"배신의 정치" 7년 전 그 법안…野 지도부 '신중'

[뉴스리뷰]

[앵커]

국회법 개정안은 7년 전에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립하며 '배신의 정치' 발언을 낳았던 그 법안과 유사한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취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소지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정안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화하겠다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7년 전 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역공했고,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에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완박'이라는 여당의 공격에 보다 수위 높은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로 정국이 소용돌이친 폭발력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12일)>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이 가타부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당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민주당 비대위는 자칫 대응 수위를 높였다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당 내부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해 정부를 견제할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당론 법안으로 삼을지 검토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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