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9단토크] 北 첫 도발과 새 정부의 대응…여야 대치정국 해법은?

■ 방송 : <1번지 9단 토크>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앵커]

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보는 <9단 토크>, 오늘은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북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 미사일 또 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도발입니다. 올해만 벌써 16번째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어제 5월 12일이죠. 어제 북한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두 가지 안보 사건이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어제 새벽에 말이죠. 새벽 2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코로나에 뚫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체계에 파공이 생겼다,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하루에 1만 8000여 명의 유열자라고 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 확진자로 보이는.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앵커]

북한이 그동안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넘도록 그래도 코로나 청정지역임을 대내외에 선포를 해 왔는데 어제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어제 노동신문에 완전히 게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이 같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굉장히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의료, 보건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지난 4월에 북한이 너무나 큰 군중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도 했고요. 그래서 군중집회했죠.

[앵커]

대규모 열병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대규모 야간 열병식했죠.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에 오미크론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평상시에 약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보건,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김정은 리더십에 심각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전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의 폐쇄된 왕조사회잖아요.

이런 왕조사회에서는 역병이 돌고 이러면 결국 비난받을 사람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앵커]

절대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흔들릴 수가 있죠. 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방역체계에 왜 구멍이 생겼냐는 말이죠.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를 굉장히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동안의 북한은 그런 방법을 많이 택해 오지 않았습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세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물론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이렇게 예정된 대로 계속해 왔죠.

올해 들어서 벌써 16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정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발사시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무기 시험, 발사시험 이 도발은 도발대로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제 그렇게 코로나 방역체계가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발 시험을 했다는 건 자기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물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지급하겠다. 백신 지급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게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급하는 백신을 거부해 왔어요,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걸 두고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남북관계가 조금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코로나 위기가 더더욱 더해진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될 테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백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을 포함해서 여러 관련된 의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화를 하자고 내밀었단 말입니다. 이걸 잡지 않을 명분이 있을까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북한은 하지만 여태까지 보면 하다못해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구호품이라도 이것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 남한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물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다 지웠어요.

[앵커]

포대갈이라고 하죠.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예, 다 갑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게 그야말로 북한 식으로 남조선에서 온 백신이다라는 게 알려지면 굉장히 김정은 리더십에 중차대한 타격이 되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위협으로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한미 공조는 지금 저는 잘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사일 시험하고 나서 북한이 그래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미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북한의 도발이 UN결의 위반이다라는 것까지 공감대를 다 이뤄냈어요. 상당히 안보 상황 점검회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상황점검회의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움직임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물론 엊그저께 출범을 했지만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북한의 움직임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도발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도 또 며칠 있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분명히 도발이 됐든 뭐가 됐든 준비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새 대통령으로서 시험대에 저는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또 추경안도 통과가 돼야 하고. 하지만 결국 역시 남북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방역 문제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앵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북특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국회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가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신을 지원하는 데 최전선에서 북한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다, 이런 그림들이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게 이뤄질 수 있다면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은 전직 대통령이.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아주 속깊은 대화가 가능해야 하고 신뢰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막바지에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태도나 언급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가능하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다면 엄청난 리더십이죠, 엄청난 정치력이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또 정치는 현실이니까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지금 최근 북한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 보죠. 비어 있던 장관 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면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냥 장관직을 수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다시 재송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임명 강행 순으로 가는 것 아닌가, 강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워낙 또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정호영 카드와 한덕수 총리 후보 카드를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를 양보하거나 낙마시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될지언정 계속해서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 후보는 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표결을 하자, 표결해야 된다. 민주당도 당신들 표결로 말해달라 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은 남지만 결국 문제는 6.1 지방선거는 다가와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론을 볼 겁니다. 6.1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을 볼 텐데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마냥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을 미룰 수만은 없다. 압박을 분명히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죠.

[앵커]

중요한 6.1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라고 손꼽고 있는 경기지사 선거에 김은혜, 김동연 두 여야 후보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어제 TV토론도 했는데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지지율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딜레마죠. 지금 아마 선거 결과가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간에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벌써. 그런데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강용석 후보는 보수 쪽에서, 좀 강경 보수 쪽에서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지지율도 꽤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은혜 후보는 단일화를 생각 안 하기도 어렵고 단일화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김은혜 후보 본인도 그렇고 김은혜 후보 캠프의 노련한 정치인들이 저는 접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의 복심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냐. 두 복심 간의 대결이에요. 정말 대선 2라운드 같은 모양새를 띄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타격 좀 있을걸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답을 꼭 듣고 싶은 궁극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 그리고 인사청문 갈등.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원구성도 그렇고 사개특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갈등 국면은 그대로 오히려 더 대치국면이 더 첨예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당과 야당 각각 어떤 자세로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권교체는 됐지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앞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얼마 전에 대선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전 지사가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거든요, 명분도 약하고. 아마 민주당도 내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민주당이 분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난 대선도 사실은 민주당은 조국의 강에 빠져서, 조국의 늪에 빠져서 진 건데 앞으로 늪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재명의 늪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6.1 지방선거도 힘들고 다가오는 총선 또 차기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변수가 굉장히 크고요.

일단은 책임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이재명 지사가 안 나왔어야 해요. 그런데 이미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책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역시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역시 국민 앞에 더 겸손하게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는데 공간적인 이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소통을 해야죠. 소통은 만나는 것 자체가 소통이 아니라 사실은 소통의 8할은 듣는 거거든요,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잘 귀기울이는 그런 진정한 소통을 하면서 국민 민심을 얻어가지 않으면 국정운영은 힘들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국민 여론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허함과 성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앵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단 토크 김영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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