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심리적 지배로 살인…법정서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은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법원에서 살인의 증거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은 이들이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신민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살인자의 손으로만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정신을 지배해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이 씨는 피해자에게 "생리 중"이라며 다이빙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를 통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민영 변호사 / 법무법인 호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피해자가 세상을 뜬 상황이기 때문에…사안이 한참 지난 다음에 수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있을지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김대근 법학박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망을 하라고 했다면 가스라이팅이 수단이 돼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살인이나 촉탁 살인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에 아직 관련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가스라이팅 혐의를 적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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