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9단토크] '패장' 이재명의 초고속 복귀…얻을 것과 잃을 것은?

■ 방송 : <1번지 9단 토크>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을 분석해 보는 <9단 토크> 오늘은 직언직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뉴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뉴스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 민주당이 공천을 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인천 계양을이다. 예상하셨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소문이 많았죠.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고심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양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치른 지 지금 불과 한 2개월 남짓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인도 많이 지쳐 있고 또 본인도 어쨌든 대선 패배에 대한 장본인이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테고 조금 숨을 돌리면서 본인에게 지금 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또 해결하도록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도 하고자 했으니까 그렇게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선 이후에 두 달 만입니다. 그러면 초고속 등판, 조기 등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겠죠?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없겠죠. 다른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죠.

[앵커]

그렇다면 얻는 것과 잃은 것 얻을 것과 잃을 것도 확연히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을 성찰하고 본인이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또 당도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명운이 좌지우지될 정도로 약하면 그건 자생력이 없는 당이거든요.

지금 일부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을 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의견들의 근거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끌 대표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쩌면 소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본인이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아끼고 그래야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왕 조기 등판을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거의 패배가 유력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서 승리를 한다면 더 큰 전리품이 될 텐데 인천 계양을이라는 곳이 찾아보니까 2000년 16대 총선 이후에 일반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방선거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단 한 번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을 뿐이지 16대 총선 이후에 20년 가까이 진적이 없는 지역, 그야말로 텃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굳이 이곳을 전략공천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썩 명분이나 모양은 좀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려면 자기 본인 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략적 고려를 한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충분히 필요하고도 충분한 대의명분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도 같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갸우뚱합니다.

그렇지만 이왕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또 열심히 힘을 모아야 되겠죠.

[앵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원내에 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8월 당권 도전까지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략 그런 수순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길게 제3자니까 아무래도, 조금 길게 숨을 들이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번 보궐선거에 마치 세트처럼 항상 따라다녔던 또 다른 인물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 오늘 공교롭게도 같은 날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 분당갑인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수도권의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되는 대의명분을 볼 때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은 보궐선거나 또는 지방선거에 나오도록 하고 나와도 아무 소리 없는데 왜 이재명 후보만 트집 잡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에 장본인이 아닙니까, 패배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야 경선에서 안 되거나 또는 중도에 그만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런 선거 저런 선거 나오는 건 그분들의 선택이겠죠.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도 대선을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도 하신 분이고, 이번에는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면 사실은 국민의힘 얘기지만 이렇게 거의 분당갑이 좀 국민의힘 쪽에는 우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김은혜 의원이 아무래도 승리를 했으니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런 곳은 피해야죠. 좀 어려운 지역을, 오히려 지금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지역을 선택해서 한 번 맞짱을 뜨는 것도 볼 만한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썩 그렇게 피하고 편한 쪽으로 가는 모양은 썩 그렇게 늠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둘이 바꾸면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 분당이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인천 계양으로 간다면?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좋은 아주 재미있는 상상력이신데요. 그건 저도 그런 방법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대구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한 번 거기서 쟁취해서 고향도 또 안동이고 거기서 승리를 해 오면 더 큰 수확이 있죠.

[앵커]

안철수 위원장은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처음 치르는 선거가 될 텐데 본인 역시도 또 당권에 대한 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안착하게 될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단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축적돼 온 당이고 그 당 안에도 여러 분들이 계신데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합당했다고 하지만 국민의당인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훨씬 열세에 있는 당이고 거기에 대표를 해서 당원들이 해서 뒷받침한다고 해도 당내 선거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다, 꽃가마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잘 알려진 것처럼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도 하셨고 지난 국회에서는 또 사개특위위원장 하셨잖아요.

검수완박이라고 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부르는 이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 싶은데 홍역을 치른 끝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국민 여론들은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나온 지표가 있어서 갤럽의 여론조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역시 이 격차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된 일이다, 잘 된 일이다에 대한 평가는 저렇게 준엄하게 갈려 있습니다. 여론이 한마디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죠.

예컨대 민주당 의원이면서 자진 탈당해서 국회의 엄연히 쟁점 법안을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인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켰다든가 또는 회기를 종전 관례와 달리 쪼개서 작위적으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든가, 필리버스터도 소수파에게 상당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들의 본래의 취지를 사실은 무력화하거나 훼손시키면서 절차를 진행한 그런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결함이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협상해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또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사이 지나면서 갑자기 또 국민의힘 쪽에서 번복을 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유발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안의 내용도 또한 충분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고 좀 군데군데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더더구나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배제시킬 경우에 대체해서 수사기관을 한국판 FBI 등등의 기구가 생겼을 때 이 기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조직된다, 구성이 된다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차후 여야 간의 협의를 맡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서 생기는 경찰권의 비대화, 공룡화 이를 어떻게 하면 통제하느냐 이런 부분을 행정경찰이나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고 기능적으로도 나누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좀 정치한 설계를 국민들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시를 못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합의는 했지만 통과시켰고 그리고 내용도 불충분하고 또 그리고 우려되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통제 부분은 제시가 잘 안 됐다라는 점은 분명히 그건 결함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이번 과정을 거쳐서 여야가 등을 돌리면서 법사위원장 내주기로 했던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그러니까 안 돌려주고 민주당에서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말을 안 나눠봐서 어떤 속내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국회에 내려온 관례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각각 다른 당들이 1당 2당이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의회의 독단이나 독주를 막고 어느 정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정파 사이에 그런 전통은 저 개인적으로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했거든요, 전통에 따라서.

[앵커]

법사위의 권한을 좀 내려놓자, 지금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법사위원장 차지하려고 국회가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법사위원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법사위원회에서 하는 체계·자구심사권이 문제인데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 너무 법사위가 내용적으로 가타부타 관여를 한다 그 부분은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가 안 한다면 다른 어느 기구인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법안 중에 헌법하고 체계하고 안 맞는 거거나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거나 또는 정부 부처 사이에 합의가 안 되거나 이래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행안부 또는 국토교통부 각각의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왔지만 사실은 합의가 안 되고 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법안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거를 제동 걸 수 있는 건 법사위가 그걸 해 왔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끌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단 이번 주에는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분위기상 워낙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게 되겠습니까?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고 또 윤석열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이고 자칫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또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면 퇴임하는 분도 그렇고 또 취임하는 분도 그렇고 좀 이상하게 됐지 않나.

[앵커]

왜 날을 그렇게 잡았을까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저도 왜 그렇게 잡았나 좀 피해서 잡든지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전날이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해졌으니까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를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과 친해서, 아니면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이런 이유일까요?

아니면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인식의 원인도 있을 테고 또 한동훈 후보자가 유발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국회에 또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후보자면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엄중한 제도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에 대해서는 진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죠.

또 집행권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엄청난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 점이 이렇게 좀 설익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어설프게 너무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어요.

본인이 검사일 때 당했던 어떤 등등을 같이 민주당에 대한 그런 적개심을 푸는 그런 걸로 야반도주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장관이 될 사람이 또는 정파 간에도 삼가야 될 부분인데 말하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사람들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밤에 도망가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칭하면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분의 인성이나 태도가 국민들 앞에서 임하는 자세가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의원과의 <9단 토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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