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폭풍…"몽니 그만" "악법 공포"

[뉴스리뷰]

[앵커]

여야간 극한 대립 끝에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친 검수완박 법안, 그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공식 입장 없이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다음 날에도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습니다.

검찰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축한 더불어민주당은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입법독재로,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악법을 공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안 공포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공개 입장은 없었습니다.

앞서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 행위라는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현실적 대응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 공세를 펴기보다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의 극한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검수완박 2라운드는 머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청문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방식과 시기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협상이 예상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두고 2차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뒤 발생할 수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취임 이후에 검찰과 경찰, 법무부 삼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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