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9단토크] '검수완박·국민투표' 대척점 선 여야…결말은?

■ 방송 : <1번지 9단 토크>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회의원

[앵커]

고수의 눈으로 정치 현안를 분석해보는 <9단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야말로 검수완박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일은 점점 다가오고 지방선거에 대한 얘기들도 참 많은데 검수완박에 다 묻혀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내일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1차 종결점을 본회의 처리, 법안 처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규정한다면 도착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한 진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안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 있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도 중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일단은 뺏어오는 것,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어느 부처로 옮길지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지 물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중수청 구성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기묘묘한 꼼수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장 탈당 있었죠. 또 살라미, 회기 쪼개기 하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시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것은 저는 양향자 의원이 고백을 했다고 봐요. 민주당 의원들이 양향자 의원 전 민주당 의원이지만 지금 무소속이지만 양향자 의원한테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여 명의 민주당 인사들이 감옥 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양향자 의원한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저는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탄핵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물론 그런 시선도 있지만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탄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까지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부족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국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립을 하지 못했고 그만큼의 여지를 줬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그런 시선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검찰이 사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사냥개 역할을 했다 이런 따가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이 너무한 적이 너무 많죠. 별건 수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인사들, 민주당에게는 미운털이 엄청나게 박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면 검찰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검찰, 문제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혁안이 세밀하게,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전문가 토론도 있어야 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좀 있어야 돼요. 협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도 5년 걸렸습니다. 5년 걸렸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았죠. 강행 처리하면서 이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차대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 토론이나 국민공청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구나, 이것은 문재인 정권 지키기 이재명 전 지사 지키기 이런 게 아니냐 말이죠.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사실 검수완박하고 크게 관련이 없죠, 어떻게 보면, 물론.

[앵커]

시쳇말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네, 관심이 없고 세세한 내용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 세세한 법안 내용도 이게 박병석 의장 중재안 다르고 또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다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게 또 다르단 말이죠.

이런 정도로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왜 벌어지고 있나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자성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검찰 모습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줬잖아요.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검찰도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도 밥그릇 지키기처럼 여겨지고 말이죠. 여태까지 좀 더 잘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와서 몰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비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법안 자체가 위헌성은 없는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위헌성입니다. 헌법 정신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져볼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꺼내든 카드가 국민투표입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데 여론전에 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지금 아마 인수위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국회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면담 신청하고, 인수위 쪽에서도 국민투표.

그런데 국민투표도 말이 국민투표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관련 법안도 지금 수정을 또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6월 1일 날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것도 현재 선관위가 또 협조해야 되고 민주당이 협조해야 그런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지금 개정을 할 텐데 이거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하고 인수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꺼내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지금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다른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사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사면, 그동안 누가 사면이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들은 엇갈려 왔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표현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앵커]

그런 표현들이 이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 얘기를 갑자기 지금 한단 말이죠.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제가 보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 그것 역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한 카드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활용하는 거구나.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에 끼워 넣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앵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란 말이죠.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사면 안 하면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세력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권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면권은 괜찮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고 국민적인 정서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번에도 찬성하는 사람 똑같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앵커]

그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시죠?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거래 식으로 한다면 특별사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애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볼멘소리 사회적 갈등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연이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이거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정권교체가 된 적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로 이제 덕담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임무 잘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의 덕담이 주로 있었죠.

그런데 임기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주 작심 발언, 작심 토로를 했습니다. 용산 이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선제공격 이야기한 것 가지고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무게 있는 발언이 아니다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무게를 앞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 알박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한테 정책 알박기를 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저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과묵한 분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당선인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까? 역시 저는 지지자들을 위한 지지자들을 의식한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지금 정국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이제 0.73%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잖아요.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대선 불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견 제시할 분들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대선 불복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한 심각한 발목 잡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권교체, 정권 인수인계가 이런 상황으로 되면 정말 심각하다. 앞으로 정말 좀 비극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2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첫 번째 정상외교의 대상, 그것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해서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물론 한미동맹 강화라는 전통적인 목적이 있겠지만 그 외에 또 특히 관심을 둬야 할 의제나 포인트가 있다면 듣고 싶은데요.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중심 의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 그 다음에는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의제는 아무래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 진영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인권 문제나 자유 문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자.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맞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쿼드 참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굉장히 빨리 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빨리 여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녹록치가 않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무력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열병식 때도 보니까 아주 최첨단 무기들 열병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기자 인터뷰에서 굉장히 지난 5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자평을 하던데 사실상 북한이 이 정도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북미회담 남북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유진영국가 특히 한미동맹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죠.

[앵커]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겠군요.

지방선거 얘기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어디 판세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대진표가 안 짜여진, 만들고 있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떠난 경기 분당갑. 여기에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라는 것을 두고 이재명 상임고문,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런 인물들이 오르내립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저는 반반인데. 이재명 전 지사가 분당갑으로 나올지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가 있던 인천 계양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는 저는 원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로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잘하나 못 하나 그리고 또 견제도 하고 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또 당내에서 입지를 굳히는 것도 정치인 안철수로서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전 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라요, 생각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본선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보겠다 청사진을 가지고 대선에 나왔던 정치인이 바로 지금 며칠 안 돼서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앵커]

의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쌓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나온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추측해 본 건데 하나는 자신의 계보 관리입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따르고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을 좀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를 계속 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그러면 국회를 그런 송사에 있어서 방탄 국회, 방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본선에 나왔다가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과 <9단토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우 / 전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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