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검찰 대응은?

■ 방송 : 2022년 4월 21일 (목)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노정환 대전지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으로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경찰대 출신의 검사장으로서의 이번 사안에 대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2> '검수완박'에 대해 정치권이 입장을 많이 내다가, 최근엔 검사장님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도 직접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 검찰의 내부 분위기 전해주시죠.

<질문 3> '검수완박',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각각 맡게 하겠다는 건데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질문 4>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반박하신다면요?

<질문 5>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건가요?

<질문 6> 어제(20일)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박탈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7> 아울러 검찰 내에선 6대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형 FBI를 만들면 된다며 반박했는데요?

<질문 8>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뭔가요?

<질문 9>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검수완박 입법에 속도를 붙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까?

<질문 10>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11>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 그리고 전국 부장검사회의는 검찰 역사상 처음 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같을 텐데, 무엇을 논의한 겁니까?

<질문 12>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겠다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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