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출연 : 김성훈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어제 평검사들의 회의에 이어 오늘은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갖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대응 TF를 구성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19년 만에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의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질문 2>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절충안을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 반대에서 검찰 공정성 확보라는 절충 쪽으로 입장이 좀 바뀐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1>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랜 관행을 깨고 수사 현안을 국회에 비공개 보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까지 언급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의 절충안 제시에 대해 검찰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3> 오늘 전국 부장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 주장은 형사사법제도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 안건인데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인수위에서는 입법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검수완박 추진 시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검찰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4>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강한 반발이 퇴직 후 전관예우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절충안에 검사 전관예우 제한을 넣기도 했습니다만,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대법원도 국회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검수완박이 위헌이다, 형사사법 시스템과 충돌해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검찰에서도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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