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한동훈 지명과 안철수 패싱 논란…김기현의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일주일 전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물러서면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니까 믿을 곳은 국민뿐이다.

그리고 여야 진영 경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1주일 만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지난 대선을 마치고 나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게 검수완박법이다.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검수완박법이다라는 것을 보고서 아직도 계속 진영논리에 빠져 계시는구나.

민생이 이렇게 화급한 상황에서 민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6대 중대범죄.

그러니까 부정부패라든지 또 대응참사라든지 고위공직자의 그런 부조리 문제라든지 방위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권력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나 그런 사안들에 관한 것인데 그 수사를 검찰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또 제3의 기관에서 하든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것도 남은 그 몇 달, 한 달도 채 안 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민주당이 왜 이러시나 이러다가 자살골이신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고요.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불러온 후과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참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글쎄, 그걸 가지고 파격적인 인사니 아니면 또 깜짝 놀랐다느니 이렇게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인사 아닌가요?

그냥 검찰 출신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가 그런데 법무장관 시켰다.

나이가 좀 젊다.

40대 중반 쯤 되는, 중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평범한 것인데 왜 그걸 파격 인사라고 그러고 발칵 민주당 쪽에서 저렇게 뒤집어지느냐.

어떤 분이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시나.

뭐가 문제가 되지 그런 생각이 한편 들어요.

굉장히 젊다.

그리고 그동안 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각종 불법이나 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조사를 1년 이상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2년쯤 한 것 같습니다마는 수사를 해 봤는데 결국 아무 혐의가 없더라.

그래서 무혐의 결정을 했고 그 무혐의 결정도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지휘부 하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아무 죄도 없다.

거꾸로 박범계 장관은 임명 요청될 당시에 지명될 당시에 형사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 받으려고 법정에 죄지었다고 재판 받으러 가는 피고인인데 실제로 나중에 장관돼서 법정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그랬죠.

[앵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었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폭력 범죄 사건입니다.

세상에 재판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을 장관으로 만든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전문 검찰 출신 법무장관에 왜 그렇게 놀라나.

뭐가 죄 지은 것이 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당선인과 친해도 너무 친하다.

측근이라도 그냥 측근이 아니고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이와 기수와 함께 파격 인사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하고 친하면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그럼 내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거꾸로 민주당 한번 보시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마는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전해철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는 바로 민주당, 대통령 바로 후배였던 분입니다.

아니, 이게 선거 관리하는 내각이거든요.

그냥 친하다, 아주 가깝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분이 선거 관리를 했어요.

박범계 장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자기네들 무슨 행사에서 한 발언 같아요.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지휘를 막 해댔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드는 것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죠.

추미애 장관을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수사 지휘를 6개 사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분은 민주당 당대표 출신입니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거죠.

실제로 위험했고요.

조국 장관을 한번 보시죠.

그야말로 핵심 심복 중의 심복이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민들이 그렇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나는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던, 연이어서 계속 시켰습니다.

그런 분이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핍박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걸 가지고서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지 저는 뭐가 켕기는 게 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말씀하셔서 지금 당선인의 어떤 공약은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당선인의 뜻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해 왔던 인사검증의 기능이 법무장관으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권한들이 주어지는 상황들을 특히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권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우려스럽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민정수석, 민정수석이야말로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는 수석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석이 아닙니다.

행정부처의 장관이죠.

독립성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민정수석을 시켜서 모든 것을 검증을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시스템이야말로 그야말로 수석처럼 완전히 검찰을 다 장악했던 거죠.

실제로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시키고 결국 감사위원,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이 돼서 감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배척됐던 김오수라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켰고요.

이성윤이라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정권에 맹종하던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쫙 지휘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정상적인 행정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주겠다는데 그걸 갖고 시비 걸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밝히셨고 그리고 지금 후보자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공정하게 법무행정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죄 지은 것이 많아서,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놀라시는지.

[앵커]

인사청문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인사청문회 지금 이제 후보자들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겠죠.

각 후보마다 다 여러 가지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인사검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하게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당연히 검증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것이 아닌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앵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워낙 인사 청문 정국이 시작이 되면 검증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례를 비춰보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지금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해 보건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방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저희들은 방어 전략이 없고요.

곧이곧대로 원칙 그대로 할 겁니다.

도덕성 검증, 그리고 능력이나 자격 검증 그대로 할 건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막 처리한다고 하면서 민생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더니 이번 인사 검증과정에서도,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거기에 집중하다가 잘못하면 큰코다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국정감사장에 데려다놓고 윤석열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민주당이 전략을 세웠다가 거꾸로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다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고 거꾸로 공세를 취하는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완전히 역전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다가 큰코다칠 것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공정하게 국회에서 검증 과정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가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거취가 아닐까 싶은데 일정들 다 취소하고 이 내각 인선 갖고 좀 잡음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사실 인수위 내용을 자세히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저는 다른 국회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략 이렇게 들은 얘기나 언론에 보도된 얘기를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오전까지 제가 알아본 내용이고요.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역량 그리고 좋은 그런 대국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정책을 녹여낼 건 녹여내고 통합할 건 통합하면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바라지 않는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면 공동정부 구상 그리고 또 합당이 거의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내각에 장관 몇 명을 넣는다고 공동정부,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보고요.

장관 몇 명 들어간다, 내 사람 장관 몇 명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어떤 정책을 잘 녹여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공동의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잘 운영되어가고 있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진행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합당 논의도 거의 지금 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냥 선언만 하면 된다 그런 정도까지 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스톱 돼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되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꼭 서로 간에 좋은 호흡을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 강행 처리 입장이 확실해 보이고 시계를 좀 되돌려봐서 2년 전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할 때 그때에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그때 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첫 주자로 나서셨던 것 같은데 기저귀까지 차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러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번 역시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권성동 대표께서 결정하실 것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걸 과연 그렇게 끝까지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앵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으십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이 길로 계속해서 강공으로 가면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인 것이 너무나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자멸의 길을 계속 걸어갈까,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여전히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박병석 의장도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공수처법, 대북전담 살포 금지법, 그리고 국정원법, 국정원의 사찰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 살라미 작전을 해서 공수처법 처리 할 때 살라미해서 끊어버리고, 본회의를 끊어버리고, 또 그다음 본회의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본회의를 사이사이에 끊으면서 박병석 의장이라는 분이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국회의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입니다마는 역사에 아마 그것이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할 것이냐.

저는 박병석 의장이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 할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 인터뷰 시작할 때 원내대표 임기 마치고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한 달여 좀 일찍 조기사퇴를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야당 원내대표로써 지나온 시간들 좀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제가 앞에 있던 1년 동안 여야가 극한 대립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가 완전히 파행되었거나 처리해야 될 민생 현안들이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협치를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 나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제일 해악을 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반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원의 상시 사찰을 허용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예산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지원하자고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 저희들의 주장을 배척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민생 현안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그것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소수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를 느꼈다.

그런데 이제는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되었으니까 좀 협치의 정신을 폭넓게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면서 김기현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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