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민형배 민주 인사청문 TF단장 "한덕수 낙마 가능성"…왜?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이런 슬로건을 걸고요.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앵커]

인사청문TF, 인사 검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앞서 소개할 때는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다 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게는 세 가지 잡았습니다.

하나는 근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을 갖췄는가

두 번째는 공직자에게는 공인으로서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데 공직 윤리를 충분히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면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게 우리는 인사를 하면 적재적소라고 해서 훌륭한 인사를 적당히 갖다 앉히는 방식으로 갑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인사관리행정관을 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적소적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나 직위에 어떤 과제가 있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가.

제가 지금 검증 과정을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인사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이 검증 기준을 만들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했습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내정을 했습니다 해야 거기에 맞는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내놓잖아요. 실력, 상식, 공정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선인이.

좀 인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역량, 공직 윤리 적소적재 원리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이 없다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또 공격수와 수비수의 입장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공격수와 수비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역량이 필요해서 이런 분을 추천한다.

원래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인사권의 분점 개념이에요.

행정부하고 의회가 분점 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인식이 우리가 권리로써 인사를 추천을 하고 여러분은 견제하고 검증만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점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서 이를테면 노미네이션을 하면 이쪽에서는 서치파일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거기는 인사청문회가 우리처럼 그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준을 먼저 제시해 주고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적절한지 한 번 봐주세요 해야 룰이 생기고 그 룰에 따라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되게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그러면 단독직입적으로 지금 세운 기준 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예스(Yes)입니까? 패스(Pass)입니까? 페일(Fail) 입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국민이 예스(Yes)하면 패스(Pass)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패스가 아니라 페일(Fai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으로 치면 F 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낙마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일 큰 건 이해충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이해충돌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가 돼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5월 19일 그 언저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이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하는. 누구는 임대왕이라고 하던데 이걸 보면 당시 맡고 있던 업무가 그쪽에서 관계돼 있는 기업들, 해외 기업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적이해와 공적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게 제일 큰 것 같고.

그게 부동산 의혹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이것도 구체적인 과정을 봐야 될 겁니다마는 자문료라고 하는 것, 법률가가 아닌 분인데 이렇게 엄청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최고치라고 해요.

지금까지 비법률가가 받은 자문료 중 최고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검증해야 될 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줬으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많을 테니까 뭔가 대가가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아마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관련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말씀하신 자문료, 고문료 김앤장에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여론을 물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부적절하다가 확연히 많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식적이지 않죠.

[앵커]

상식적이지 않다는 답변인데,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었더니 여기는 또 적합하다와 적합하지 않다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문료는 부적절하다가 압도적인데 총리로써의 적합도는 거의 비슷하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이건 저 여론의 변화를 봐줘야 됩니다.

지금 부적절하다와 적절하다의 차이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전 조사에서는 38:22였어요. 적절하다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검증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근래에 언론에서 하고 있는 검증만 가지고도 이미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적합하다는 의견이 절반은 넘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38% 대 22%였어요. 적합이 38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합은 떨어지고, 부적합은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사 검증을 해보면 적합도가 국민들의 지지가 50%가 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조금씩 알려질 때마다 지금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패스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의혹들과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좀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혹과 능력을 떨어뜨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능력 만큼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을 떠나서 저는 이번 총리는 매우 특별하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만 하던 분이고 행정 경험, 정치 경험 전무한 분이세요.

[앵커]

당선인이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당선인이.

그러면 이걸 보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검사 경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완해 줘야 될 게, 특히 내각에서나 특히 총리가 보완해 줘야 될 게 너무 너무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갖췄느냐가 핵심일 텐데 우선 자질로 보자면 이미 한덕수의 시대가 아니에요.

한덕수의 시간이 아니에요. 벌써 10년도 더 전에 총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전환 이라는 시대상을 맞았는데 이 상황에 한덕수 총리가 그 올드한 분이 이 첨단을 달리는 그리고 크게 변화하는 요동치는 우리 사회를 그리고 국제사회를 잘 파악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보였지만 통합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정치 역량, 통합 역량 총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선인이 지금 국민통합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행정관료만 했기 때문에, 물론 외교 일도 했다고 합니다마는 경제 쪽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적절한가 싶고요.

그러니까 관료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할까 싶고 이런 특성들로 보면 자질이라고 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이것을 언급을 하거든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올겁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하게 됐는지, 대게 정무직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총리실에서 저도 그때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거든요.

총리실에서 이제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 그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꼭 사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정무직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 그런 거였구나 싶은 게 있을 텐데요.

[앵커]

그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군요.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자질인가 보면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통령을 보완해 줘야 하는 총리로서의 기능 그리고 시대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적응하는 혹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로 보면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저희들이 세워놓은 몇 가지 직무 역량을 가지고 기준으로 세워놨는데 그 기준에 맞는가, 여기까지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올드한.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제대로 끌고 가는 데 적합할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세워봤나 2탄, 3탄이 준비되어 있나? 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윤 당선인이 이런 분을 내세웠을까 초대 총리로 그것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까 기대치가 있었는데 저희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가 이낙연 총리 아닙니까? 그때 후보자 시절에 봐보시면 적합하다고 하는 국민이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부적합하다는 여론은 5%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시대감각이 아무래도 뒤쳐질 것 같은 이런 분을 내세웠을까 좀 궁금한 대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도 그렇고 어제 인수위에서 초대 내각 인선 8명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좋은 평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죄송합니다마는 좀 안 들고요.

그래도 특별히 이 부분은 고려가 됐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싶은 게 거의 없는게요. 그래도 혹시 좀 기준을 유일하게 밝힌 게 그래도 실력, 상식, 공정 아닙니까? 이런 데 맞는 분들로 됐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직 검증이 시작된 건 아닙니다마는 또 청문요청서가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했는데 전혀 혹은 역시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인수위 때도 저희가 '서오남'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육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상도 출신에 60대 남성.

이거 그냥 조금 혹독하게 표현을 하면 오직 영남에서만 환영받을 인선?

이런 생각이 들고 실력을 가지고 제가 조금 봤는데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후보. 글쎄요. 부동산이나 정책적으로 국토 관련한 그런 게 연결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안 되잖아요.

또는 무슨 기재부 장관 후보도 민생경제를 국회에서 법안을 낼 때마다 발목잡기만 했던 분이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어떤 분은 당선인의 친구인 경우도 있고 이게 그냥 혹독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부자들의 부당거래였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으로서는 더 저희들이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요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쉽습니다.

[앵커]

전면적인 인사다 보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도 그야말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텐데 그럴 경우에는 검증에 있어서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이 화력을 집중할 타깃을 정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에서 봐왔던 관례기 때문에 과연 그런 타깃이라는 게 있을지, 아니면 정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반적인 검증이 과연 가능할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깃 없습니다.

시중에 몇 사람을 낙마시켜야 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인사청문회준비TF에서는 여기서 특정인을 혹은 특정 비율을 낙마시키겠다 이런 거 대놓고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저희들이 제시한 기준, 기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눈높이에서 패스가 되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책역량이 되느냐, 직무역량이 되느냐 인데, 이걸 기준으로 볼 것 이고요.

그 다음에 총리만 인사청문 특위를 따로 꾸리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짐작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화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총리는 따로 그 중에서도 좀 전투력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7:5:1 이에요.

의회 비율이, 아마 역량이 분산돼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치권의 큰 관심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할지, 안 할지. 내일 모여서 정한다고 하는데, 견해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미 검찰 국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대통령 당선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력한 집중화된 권력을 형사권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형사처벌권한을.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이것이 사실 정치에까지 이어져서 어떤 분들은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처럼 우리도 사실은 검찰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근래에 수사, 기소 분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검찰청의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민주당의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국가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고 있음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그냥 지나가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일을 했느냐 라는 추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문재인 정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한 달여 정도의 시간,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앞서서 먼저 좀 하지,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연관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이 논의를 시작한 게 2020년 12월부터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 특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수 없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겁니다.

특위만 해도 두 번 꾸려졌고 이번에 선대위에서 사법개혁특위까지 하면서 3번 꾸려졌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무엇인지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입법도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이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을 '뭐했어' 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원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하지 않으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지라고 말씀을 하고 보완책을 말씀하시는데 보완책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면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공백이 그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의 공백은 아니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 과정을 놓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안을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건 가야 될 영역하고 당장 처리하고 가야 될 영역이 있는데 적어도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만은 당장 처리하고 가야 될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청문 TF 단장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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