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이광재 외통위원장이 보는 한미·한일관계 그리고 지방선거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됐습니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이분은 과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데요.

뉴스1번지 1번지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노무현의 남자라고 소개를 했고요.

나오실 때마다 수없이 그런 꼬리표들을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이 됐다.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에 관리형의 총리였고요. 그런데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과연 이게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되고 평가될지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지켜볼 생각입니다.

[앵커]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국은 정책검증이 중요할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조국 교수 일을 겪으면서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또 하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거는 국가가 G10이면 국민이 먹고사는 것도 G10이 되게 해 달라. 일자리, 주택, 보육, 교육, 노후연금에 대한 불안감 이런 민생에 상당히 집중된 질문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꽤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서 책임총리, 책임총리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책임총리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안 떠오릅니다.

그만큼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라는 것을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큰 장벽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책임총리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조각의 어느 정도 그림들을 한덕수 후보자에게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 통해서.

이것은 책임총리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책임총리로는 이해찬 총리가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받았었죠.

결국 책임총리가 되려면 장관 추천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장관을 추천하려면 뭔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사혁신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총리실 밑에 두는 것이 아마 저는 책임총리제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열심히 준비하신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망을 해 본다면 어떻게 어떤 결과로 될까요. 좀 어렵겠지만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국가 외교에서.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하고 국제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는데 너무 관리형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자리, 교육, 보육, 노후연금 이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한 비전이 뭐냐. 또 하나는 세계적인 미중의 기술 경쟁이 돌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묻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낳은 시대적 과제라고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한반도 관련된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4월이 위기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또 담화를 내면서 남측에 대해서 군사대결 선택하면 핵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4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10주기이기도 하고 태양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기 직전, 직후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4월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에 따라서 지금 교체기잖아요. 이때 더군다나 청와대 집무실도 옮기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과의 대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바로 얼마 전에는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와 대화도 부분적으로 깔고 있는 거다.

그러나 항상 정권 교체기에 이런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문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하자는 그런 공감대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 국력에 맞는 대미외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미 백악관에 10년, 20년 출입한 기자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국무성이나 백악관을 10년, 20년 연구하고 인맥을 쌓은 이런 외교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6개의 진보, 보수 정부가 한편으로는 대화를 강조하고 한편으로는 제재를 하면서 했지만 어쨌든 전쟁 위기로 두 번 넘어간 건 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30년을 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때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한미동맹아 안보동맹을 넘어서 이제 기술동맹 단계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럼 기술동맹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미국이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참혹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대칭 전력무기나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도 한편으로는 평화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여기에 미일동맹까지 엮어서 한미일의 삼각동맹을 더욱 좀 더 강화하자는 미국 측의 뜻이 담겨서 그렇게 구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한미는 기본적으로는 안보동맹이면서도 기술동맹이라고 보고요.

한 단계 진화된 것이죠.

한일 간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이웃으로 협력적 관계죠. 한미일이 군사적 협력까지 하는 것은 그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기술동맹 수준으로 더 높은 단계로 이끌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일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는 우리가 사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 UN을 상대로 우리가 당당한 외교를 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품소재가 일본이 강하고 우리가 디지털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의 경제협력을 한편으로 해나가는 투트랙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 간에 경제적인 협력을 다시 원위치에 올리는 그런 상황들은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한미일 간에 군사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떤 훈련을 같이 한다거나 이거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넘어야 될 벽이 많죠.

[앵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체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됐고요.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합의하에 연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부분을 우리가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11일날 하게 됩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봐야지 알겠군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리고 제가 8일에 폴란드로 떠나는데요.

우리 고려인이 전체 러시아 주변에 CIS국가에 50만 명 이상이 사시는데 우크라이나에만 1만 명 정도 사시는데, 폴란드로만 피난 오신 분이 1,00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값이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 지난 아프가니스탄처럼 군비행기를 보내서 이분들을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현지 난민촌까지 방문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고려인의 역사는 독립운동하러 갔다가 아픈 역사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의미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책을 맡고 또 폴란드까지 직접 가시는군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난민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더더욱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핵을 포기했을 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맞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손 쓸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의 핵협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핵을 포기하게 됐을 때 북한의 체제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다음에 핵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냥 5,000불이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재건을 할 거냐.

소위 유럽판 마셜플랜을 어떤 제시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제는 로드맵이 이제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도 가졌던 게 언제든지 이웃나라에서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이 아닌 비대칭 무기로서 우리는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게 과연 드론부대일 거냐 아니면 핵잠수함일 것이냐. 아니면 사이버상에서의 확실한 능력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 안보의 부분에서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균형 잡힌 외교도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집안싸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선거에 패배했잖아요.

특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인 서울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11개 구에서 이기고 중산층에 집중적으로 사는 곳은 졌거든요. 그러면 중산층이 있는 곳은 왜 졌는가를 평가하고 우리가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당에서 준비하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가용 자원을 받아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이런 대책으로 해서 민주당이 바뀌었구나. 사람도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택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앵커]

지방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아깝게 석패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돼서 치르는 첫 번째 선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강원지사에 이광재 의원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결단의 시간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원도민들이 저한테 주는 각별한 애정과 격려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갚으려고 정말 노력하고요.

강원도를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할 건데, 우리 원창묵 시장님이 일찍 3선을 마치시고 일찍 사표를 내고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위에서 그래도 계속 권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소리는 있죠.

그러나 원창묵 시장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빨리 나와야 된다.

이른바 조기등판론도 솔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대통령을 일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요.

사실 지금 두 후보 모두를 지지하신 분들이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24만 표 차이인데 지금쯤 대통령의 지지도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균형점을 찾아주려고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누가 잘하는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의 지원유세를 하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이 될지,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될지 이회창 후보의 길이 될지는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몫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 정치인들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건 조사위에서 특검이 손쉽게 처리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이게 불발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누구를 추천하느냐, 어느 당의 몫으로 특검을 임명하느냐.

이거 자체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중진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예람 중사 건은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될 군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건 이건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검과 관련된 건 제가 야당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사람의 추천권이나 발언권을 좀 더 인정해 주는 게 진실규명에 보다 가까이 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꾸 늦어지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국회가 열리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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