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예고 '특별감찰관제'…업무 중복 등 숙제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예산 편성권이나 업무 중복 문제 등을 두고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 방안을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5년 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관제가 정상 가동되면, 윤 당선인이 '사직동팀'에 빗대며 폐지를 공언한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부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도 협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차승훈 / 인수위 부대변인>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 기구지만 예산은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독립된 예산 편성권으로 감찰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인수위는 법무부 제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와 감사원의 업무가 중복돼서 이것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냐…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아직 업무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각 기관의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특별감찰관 #인수위 #법무부 #공수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