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자치경찰"…'예산·권한' 분리 필요

[뉴스리뷰]

[앵커]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이 올해도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성 확보는 미흡해 자치경찰은 말뿐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추진할 '치안 과제'를 선정하느라 시도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열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각 시도 자치경찰.

하지만 출범 9개월을 맞은 자치경찰 외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존 경찰 조직에서 실질적인 '자치'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 없다보니 '지역 맞춤형 치안'이란 취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조직을 구성할 자격도 없다, 경찰 인물을 어떻게 바꾸거나 추가하고 빼거나 할 조정의 권한도 없다. 아무 것도 없는 거죠…예전 국가경찰의 획일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독자적인 예산 운영도 할 수 없어 '반쪽짜리 자치 경찰'이라는 겁니다.

<이형규 /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 "법에는 예산 수립, 정책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자치경찰위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국비에서도 하나도 안주고 지방자치단체도 없으니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비판을 귀 기울여, 자치경찰의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 짓는 법규 마련과 운영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스스로도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찾기위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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