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재작년 수준" 언급…보유세 대손질 전망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의 과정에서 손질될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모두 재작년 수준 환원을 말해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완화책의 골자는 과표 동결.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 건데,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공시가격의 재작년 수준 환원을 거론했지만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민주당은 재작년 공시가격 적용을 언급했습니다.

동상이몽 속에 정부는 인수위, 국회 양측과 근본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3년 적용을 하고 현실화 계획 진행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현실화 로드맵 발표 때에도 말했었는데 인수위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는 경직된 정부 로드맵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인수위는 경제1·2분과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에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용현 / 인수위원회 대변인>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들, 민간 전문가들이 보유세·양도세 등의 세제, LTV 등 금융, 공급·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촉박한 일정상 올해 보유세는 일단 정부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새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세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축인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도 우선 과제로 다룰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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