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가장 급해"…지출 구조조정도 논의

[뉴스리뷰]

[앵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라면 바로 코로나19 대응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빚 상환유예와 손실보상금 지급 등 소상공인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해 이 부분에 빠른 진전이 있을 전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첫발을 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빚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일차적인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로 만기 연장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잔액도 17조 원이 넘습니다.

인수위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혀 곧 공약의 구체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안철수 위원장이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진행한 인수위 첫 업무회의에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손실보상급 지급용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기금이나 이런데 남는 돈 해서 마련하겠지만, 대부분의 돈은 결과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든지 세수 증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재정 부담 감축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대신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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