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새 정부 증시 향방은?

■ 방송 : 2022년 3월 18일 (금)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침체된 주식시장에 활기를 붙어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증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질문 1>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 주가 오르는 '허니문 랠리'가 있어 왔는데요.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타날까요?

<질문 2>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약을 제일 주목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없어지는 건데 세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질문 3> 윤 당선인은 주식 시장에 큰손이 몰려가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하며 양도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양도소득세가 폐지되면 실익을 보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질문 4>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증시 혼조도 사라질까요?

<질문 5> 윤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주식만 열외로 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윤 당선인, 물적분할에 대한 규제도 예고했었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모회사 주주에게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방안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공매도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땐 자동으로 공매도를 중단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비슷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8> 가상자산 시장 판도도 확 바뀌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주식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을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시사했었죠. 또, 국내에선 금지된 코인발행 허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NFT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더 활성화될까요?

<질문 9>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학 개미'의 활약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는데요. 1천만 개인 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떨까요?

<질문 10>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인플레이션·코로나 등 악재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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