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의 '대선 기상도'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판세를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하고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앵커]
민주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매일 판세분석 하시지 않습니까?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데 자체적인 흐름들 좀 유사합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우리 일반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처럼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지금 거의 붙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격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설 이후에 TV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유권자가 80%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 아마도 초박빙 구도는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은 대형 이슈는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앵커]
단일화가 잘 안 되면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잘 안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단일화라는 것을,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앵커]
보수 야권에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보수 야권에. 이제 사실상 오늘 관훈클럽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단일화가 닥치고 단일화는 안 하겠다. 묻지 마 단일화 안 하겠다 그리고 수단이 아닌 목적이 있는 단일화, 좋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철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구도로 보이는데 단일화가 갑자기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일화가 그냥 권력 나눠 먹기 그런 식으로 야합하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의 도움이 되는 단일화라 그러면 미래 진영 연합 반 기득권 연합 그런 식의 어떤 개혁 연합 단일화 이런 식의 연합이 돼야 그게 단일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것도 꺼진 불이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꺼진 불이 아니다. 그렇다면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건 실무적으로 만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분위기는 잡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후보들 간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갑자기 올 수 있는 게 단일화 결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럼요.
이재명 후보의 뜻은 확실하게 새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정부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어떤 형태로 정권이 형태가 가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선레이스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최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노무현 마케팅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양이 통합의 정치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후보 역시도 우리 4기 민주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정책 방향은 계승하지만 그렇지만 그 방식은 차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현 정권의 연장이 아닌 거죠.
현 정권의 대안,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의 진정한 정권교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데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논란도 있었고 어제 우리 대표팀의 쇼트트랙 경기 이것을 통해서 반중정서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의 핵심변수로 적용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랑 이게 부합할지도 관심사고요.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러게요.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친중 정부다 이렇게 보는 일부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무조건 그냥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제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선전을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격 패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상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열불 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옆 나라라고 수출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한마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이의 제기할 것은 확실히 제기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이걸 몰아가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몰아가서 국민들 반중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국익에 반하고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동안 노력해서 지금 출전했는데 우리 선수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시정하는 그런 자세로, 제소할 건 제소하고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아서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부적절한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이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대중들의 여론은 그렇게 고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충분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뭔가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변명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 역시도 잘못된 일이라 사과를 했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건 아주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걸 이게 사실은 대선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략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본말이 전도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매일같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 애초에 해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또 2차 가해 논란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 민주당 선대위에 인물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 의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우리 민주당 내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감싸려고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됐던 게 조국 전 장관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석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로남불 정권이니 기득권이 됐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서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또 진정한 용기인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어떤 때 막 올라가다 보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하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험의 길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겠죠.
국민들이 인정합니까? 그런 거 인정할 수 없겠죠.
[앵커]
추경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재정당국과 신경전이 꽤 첨예한데요. 정부에서는 14조 정도, 민주당은 35조, 국민의힘은 50조 각각 다르고 이것이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재원 마련이 됐었던 건데 지금 기재부가 모피아죠. 곳간 지키라고 하는데 곳간 주인행세를 하면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작년에 사실상은 사상 유례가 없는 침체의 경기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세를 한 겁니다. 침체가 왔는데 증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65조까지 더 세수를 더 거둔 거죠.
그리고 세수 추계를 오차가 있었던 거고요. 세수 오차가 발견됐으면 그거를 그러면 세수를 조정해서 세금을 깎아줘야만이 경기침체기에 그나마 경기가 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세수가 보통 추경 오차가 생기는 것이 2~3%가 보통이었는데 이건 지금 22%, 23% 오차가 지금 생길 걸로 봐요. 12월 계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65조의 세금를 더 거뒀다면 그거를 온전히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경기 일상회복을 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입구가 아니라 출구란 말이에요.
일상회복을 하자고 그런다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고통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찔끔찔끔 조금 도와주고서는 그리고서 이번에 그동안 다른 돈 필요 없이, 그 돈으로만 해도 지금 전액 보상을 했을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지금 와서 그럼 지금이라도 너무 어렵고 목에까지 불만이 차 있고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랬더니 지금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에 가서 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슨 이유로 고의적으로 세금 추계를 저렇게 오차를 많이 세금 추계를 잘못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잘못된 국정 운영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자리에 있건 자리를 나중에 그만두던 간에 국정조사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세금 추계 오차가 생기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국정조사에 앉혀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시네요.
대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29일 남았습니다.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남은 29일 최고의 전략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은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것은 중도층 부동층이죠. 20대, 30대 여기 아닙니까? 중도층의 불안 의식, 그러니까 망설이는 걸 우리가 극복하려고 한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석이 지금 180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해결한다 라고 하는데 해결하는 데 또 지금처럼 이 정권처럼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는 이재명이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도층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논란이 되는 공약을 우리가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주식과 똑같이 비과세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공약이죠. 국내 코인을 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취업의 시대가 아니고 창업의 시대입니다. 청년 창업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청년들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약들 과감히 이제는 좀 내야 되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했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잖아요.
우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이중과세니까요.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나는 이제는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정말 있는 자 기득권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이냐 아니면 일반 사람 우리 누구나 1,000만 우리 국민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재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실익이 되는 공약을 할 거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 마치고 직접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야권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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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재 판세를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하고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노웅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앵커]
민주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매일 판세분석 하시지 않습니까?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데 자체적인 흐름들 좀 유사합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우리 일반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처럼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지금 거의 붙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격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설 이후에 TV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유권자가 80%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상황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런다면 아마도 초박빙 구도는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은 대형 이슈는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앵커]
단일화가 잘 안 되면 보수 야권의 단일화가 잘 안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단일화라는 것을,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앵커]
보수 야권에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보수 야권에. 이제 사실상 오늘 관훈클럽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단일화가 닥치고 단일화는 안 하겠다. 묻지 마 단일화 안 하겠다 그리고 수단이 아닌 목적이 있는 단일화, 좋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철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이거는 거의 쉽지 않은 구도로 보이는데 단일화가 갑자기 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일화가 그냥 권력 나눠 먹기 그런 식으로 야합하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고 정치의 도움이 되는 단일화라 그러면 미래 진영 연합 반 기득권 연합 그런 식의 어떤 개혁 연합 단일화 이런 식의 연합이 돼야 그게 단일화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것도 꺼진 불이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꺼진 불이 아니다. 그렇다면 물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건 실무적으로 만나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분위기는 잡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후보들 간의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갑자기 올 수 있는 게 단일화 결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럼요.
이재명 후보의 뜻은 확실하게 새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 정부 어떤 형태로든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어떤 형태로 정권이 형태가 가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선레이스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경쟁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최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노무현 마케팅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양이 통합의 정치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재명 후보 역시도 우리 4기 민주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정책 방향은 계승하지만 그렇지만 그 방식은 차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현 정권의 연장이 아닌 거죠.
현 정권의 대안,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정권 교체의 진정한 정권교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제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데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논란도 있었고 어제 우리 대표팀의 쇼트트랙 경기 이것을 통해서 반중정서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의 핵심변수로 적용할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치게 될지 관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응대를 하고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랑 이게 부합할지도 관심사고요.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러게요. 지금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친중 정부다 이렇게 보는 일부 시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무조건 그냥 반중 정서가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제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선전을 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격 패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상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열불 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옆 나라라고 수출 많이 하는 나라에서 한마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이의 제기할 것은 확실히 제기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정적으로 이걸 몰아가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몰아가서 국민들 반중정서를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야말로 국익에 반하고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동안 노력해서 지금 출전했는데 우리 선수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시정하는 그런 자세로, 제소할 건 제소하고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아서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부적절한 의전,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는데 이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대중들의 여론은 그렇게 고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충분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뭔가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 잘못된 건 확실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주당이라고 그래서 변명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후보도 그렇고 김혜경 여사 역시도 잘못된 일이라 사과를 했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건 아주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건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걸 이게 사실은 대선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략적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본말이 전도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매일같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에 애초에 해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또 2차 가해 논란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 민주당 선대위에 인물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 의견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우리 민주당 내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감싸려고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됐던 게 조국 전 장관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석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로남불 정권이니 기득권이 됐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런 면에서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게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또 진정한 용기인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어떤 때 막 올라가다 보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은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하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험의 길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겠죠.
국민들이 인정합니까? 그런 거 인정할 수 없겠죠.
[앵커]
추경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재정당국과 신경전이 꽤 첨예한데요. 정부에서는 14조 정도, 민주당은 35조, 국민의힘은 50조 각각 다르고 이것이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재원 마련이 됐었던 건데 지금 기재부가 모피아죠. 곳간 지키라고 하는데 곳간 주인행세를 하면서 지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작년에 사실상은 사상 유례가 없는 침체의 경기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세를 한 겁니다. 침체가 왔는데 증세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65조까지 더 세수를 더 거둔 거죠.
그리고 세수 추계를 오차가 있었던 거고요. 세수 오차가 발견됐으면 그거를 그러면 세수를 조정해서 세금을 깎아줘야만이 경기침체기에 그나마 경기가 좀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세수가 보통 추경 오차가 생기는 것이 2~3%가 보통이었는데 이건 지금 22%, 23% 오차가 지금 생길 걸로 봐요. 12월 계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65조의 세금를 더 거뒀다면 그거를 온전히 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경기 일상회복을 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입구가 아니라 출구란 말이에요.
일상회복을 하자고 그런다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고통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데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찔끔찔끔 조금 도와주고서는 그리고서 이번에 그동안 다른 돈 필요 없이, 그 돈으로만 해도 지금 전액 보상을 했을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 지금 와서 그럼 지금이라도 너무 어렵고 목에까지 불만이 차 있고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랬더니 지금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에 가서 한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슨 이유로 고의적으로 세금 추계를 저렇게 오차를 많이 세금 추계를 잘못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잘못된 국정 운영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자리에 있건 자리를 나중에 그만두던 간에 국정조사해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세금 추계 오차가 생기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국정조사에 앉혀서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시네요.
대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29일 남았습니다. 3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남은 29일 최고의 전략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 민주연구원장]
지금은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것은 중도층 부동층이죠. 20대, 30대 여기 아닙니까? 중도층의 불안 의식, 그러니까 망설이는 걸 우리가 극복하려고 한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의석이 지금 180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해결한다 라고 하는데 해결하는 데 또 지금처럼 이 정권처럼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는 이재명이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도층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논란이 되는 공약을 우리가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주식과 똑같이 비과세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공약이죠. 국내 코인을 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취업의 시대가 아니고 창업의 시대입니다. 청년 창업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청년들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약들 과감히 이제는 좀 내야 되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했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잖아요.
우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이중과세니까요.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한번 이재명 후보가 얘기는 했는데 정식으로 나는 이제는 폐지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정말 있는 자 기득권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이냐 아니면 일반 사람 우리 누구나 1,000만 우리 국민들의 자금 조달 그리고 재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실익이 되는 공약을 할 거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송 마치고 직접 말씀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야권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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