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출 상환·사치 생활 '부모찬스' 227명 세무조사 外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부모에게 거액의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받고,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227명의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명품쇼핑,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수법이 적발됐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주요한 사건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성년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 12채를 '갭투기'한 사례 등 총 227명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 방법들도 참 다양하고요, 더 교묘해졌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질문 2>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경우엔 처벌 규정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2-2>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 자산 취득, 대출 상환까지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요. 부모님의 카드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는 것, 이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일단은 국제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가려낸 거고요. 이제 각 기관이 수사, 분석 등을 통해 후속 조치에 들어갈 텐데요. 편법증여에 대한 회수, 추징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건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김모씨가 총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고 그중에 77억 원을 주식으로 손실했다고 알려집니다.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에 나섰다는 건데요. 우선, '몰수보전'이 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5> 공무원 김씨에게 몰수보전 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이 6억6천만에 불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수사와 판결 이후, 나머지 70억 원은 회수 못 하는 겁니까?

<질문 6>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주식 투자로 생긴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씨는 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질문 7> 국민의 공분을 산 또 다른 사건이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이 구치소 수감 중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깁니까?

<질문 8>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로그엔 성 착취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올라와 있고 이걸 비난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8-1>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구치소 수감 중에 블로그 운영이 가능한가요? 조주빈이 편지를 외부로 보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 글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서신의 사전 검열이나 발송 금지는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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