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선고 外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 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곽 전 의원은 총선 전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게 될까요?

<질문 3>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금품수수 정황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 오간 5천만원의 성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대장동 의혹 관련 법원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강하게 질책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미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이후라고 반박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합숙소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왜 이 합숙소를 찾아간 건지, 또 직원들이 김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법원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 과장 A 씨와 B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고 있는데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질문 7> 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8> 최 씨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며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