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네 번째 대선 도전…손학규 전 대표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남규·이윤지 앵커

■ 출연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앵커]

네 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분입니다. 과거에 저녁이 있는 삶이란 화두를 던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시죠.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앵커]

반갑습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반갑습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지난달 29일에 또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또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4. 15총선 있고 나서 정치권과 좀 거리를 두시다가.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완전히 떠나 있었죠.

[앵커]

또 그동안 뭘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완전히 놀고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산에 가고 막걸리 마시고. 그런데 대선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도무지 우리나라 대선이 왜 이렇게 됐는가. 후보 둘이 서로 인신공격만 하고 국민들은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대선인데 우리나라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또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 개 자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선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비전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의 판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출마를 하게 되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오셨고 출마선언에서 나는 돈도 조직도 없다. 나 홀로 대선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아까 네 번째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3번은 본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경선에서 안 된 건데 실제로는 2006년 경기도지사를 마치고 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준비를 해 온 건 15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 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것을 제대로 자리 잡고 지금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G7으로 G5으로 올라가려면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각의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1987년 6월항쟁 이래로 7명의 대통령 중에 거의 네 분이 감옥에 가고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래서 또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 가 이런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행한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대통령 한두 사람의 잘못이 문제라면 모르지만 역대 대통령 전부 다 이렇게 감옥 가거나 불행한 대통령이 됐으니 대통령제를 이제는 바꿔서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 의회중심의 민주주의제도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런 의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이게 무한권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판하고 또 폐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저도 그전에는 대통령제에 대해서 일절 의혹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고 또 조선왕조부터 우리 대통령은 거의 군주같이 모시는. 그런데 유럽의 정치를 보면서 유럽은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아주 빠르고 경쟁력이 강하고 그러면서 복지국가를 이뤘어요. 금방 보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의회중심의 정치에서 정당 간 협의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연립정권을 만들어서 연립정권이라는 게 소수당을 정권에 참여를 시키니까 소수당의 정책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지니까 국회에서 한다는 게 정권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정치, 대결의 정치, 분열의 정치 이것을 극복하는 의회중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자, 그게 제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볼 때 어떤 호감도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회정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 못하는 게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일이나 세세한 것 갖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원래 질이 낮은 게 아닌데 우리나라 국회 제도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국민들이 폄하하고 외면하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럽같이 의회중심의 국회가 된다면 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의회가 정책권을 가지면 그러면 내 책임인데 어떻게 싸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중심제도로 가면 의회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질 것이다, 의회 역할도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대선 출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의원내각제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 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뜻으로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내가 하려고 그러던 건데. 잘해 보세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더군요.

[앵커]

알겠습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근래에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앞으로 정권이 만들어지면 그런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나설 뜻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앵커]

손학규 전 대표 하면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녁이 있는 삶, 이 슬로건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2년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의 슬로건이 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면서 진정한 복지를 이룰 수 있고 개인이 자기 삶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내놨는데 그때 사실 조금 빠르기는 했죠. 그러나 그동안 주52시간제라든지 많은 면에서 이것이 정착화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작년도에 0.84가 됐는데 앞으로 0.6, 0.5 이렇게 떨어지면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존립이 어려울 정도.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안심하게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을 하면 주택을 제공을 하고 출산, 양육, 교육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에 더해서 저녁과 아이가 있는 삶 아니면 아이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앵커]

저녁이 있는 삶에 더해서 아이와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새로운 슬로건을 또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양강 대선후보들은 아무래도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이 코로나19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내걸고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제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10개를 만들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지사 때 만들었는데 거기 7만 5,000개의 젊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이 1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강국으로 가야 하는데 반도체다, 배터리다 이게 세계적인 기술강국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강국 선진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또 뒷받침을 해 주는 것 기업 친화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로 판교 테크노밸리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걸 앞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지금의 후보들과 또 대결도 하고 해야 할 텐데 지금의 양당 후보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양당 후보가 잘하면 왜 후보교체론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겠어요. 최근에 후보교체론이 60%가 넘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뽑기는 뽑아야 하는데 하다 못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위 스스로 비아냥을 하는 좌절 섞인 국민들의 한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이 저를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때 능력과 실적을 보고 선택을 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만있자. 성남시장은 내가 잘 모르겠고 경기도지사를 저분이 뭘 했지? 글쎄 뭐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를 만들고 그래서 파주가 15만 인구가 35만, 40만이 되고 있어요. 광교에 수원, 광교신도시 100만 평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100만 평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국제도시를 만들고 평택항을 3대항으로 약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걸 했는데 저분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기도지사 때 뭘 했지?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어나가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청년소득이다 또 재난지원금을 100% 나눠준다, 공무원들 데리고서 신천지 갔다, 계곡 개발 청소했다.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을 선진기술 강국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은 잘한다고 하지만 과연 저 실적과 능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G7으로, G5로 이끌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강력하게 드는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같은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한 게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고.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 본선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에서부터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분이 성남시장 때도 대선 나왔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4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오직 대통령 선거만을 위한 준비밖에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공적인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비선조직이 움직여서 비선조직에 의해서 경기도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그 듣는 걸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이다 그러면 그게 비선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저런 비리가 저런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이분은 대통령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 각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건 모르더라도 방향은 제대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뭐다, 자유가 뭐다. 그런데 자유 없는 사람은 자유를 가질 수 없다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부인 문제나 이런 가족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나는 내로남불이다. 출마선언해서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 저분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검찰총장을 할 때 자기 사람 또 자기 편 또 자기 권력 이쪽한테 모든 것이 공정했었는가. 아니었을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사전에는 내로남불이 없다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검찰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독선과 아집 이것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동안 정치 경험도 갖추지 않고 정치적인 식견을 제대로 터득할 시간, 기회도 없던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대통령제 폐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후보교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제3지대 후보들에게 지지가 많이 쏠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손학규 후보가 어떤 제3지대 후보와 같은 목표가 있다면 연대할 가능성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런데 저는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무조건 연대다, 단일화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연대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3지대가 연대, 단일화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연대의 단일화는 의회중심주의에서 정당 간의 연대와 단일화를 통해서 연립정권을 만들어나는 것 그것이 연대의 단일화인데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연대 단일화 한다고 하면 제1당이나 제2당에 어떻게 가서 들러붙어서 권력을 좀 나눠갖느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앞으로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이렇게 바꿔가자 이런 데 대해서 연대를 하고 협의를 하자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1번지 1번지현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손학규 / 전 바른미래당 대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