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듣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론이 불러온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연 사퇴와 처리가 이뤄질지 대선주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로까지 확대될지 여러모로 관심을 끄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주에 여의도 정치권을 달궜던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은 야당 의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도 다 전수조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윤희숙 의원에 대한 조사도 여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야당 지도부가 의뢰해서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이는 반발이 조금 정상적인 반발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결국은 본인의 아버지가 세종시에 구입한 토지가 순수하게 농사용이었느냐, 아니면 부동산 투기형이었느냐, 이 문제가 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다 결론을 내린 건데 결국 농지에 농사를 안 짓는다면 부동산 투기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합리적 의심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부동산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화를 내시니까 약간 뭐랄까요.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사퇴할까 하는 동정 여론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사퇴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니 아버지가 구입한 토지가 순수 농사용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사퇴라는 극단적 방법을 쓰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화를 낼 내용인지, 오히려 그 문제를 사과하면 될 문제지 왜 이게 화를 낼 문제인지 그리고 이 조사를 자기 당 지도부가 의뢰해서 한 거고 실제로 사실로 드러났으니, 그런데 왜 갑자기 사퇴를 하신다는 건지 이게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분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슷한 케이스가 양이원영 의원 케이스인데요. 어머니가 맹지를 속아 사가지고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니까, 그때 투자의 귀재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당 의원을 비판했던 내용 그대로 돌려주면서 당신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동료 의원을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안 전체를 보면.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 보면 아버지가 부동산을 구입한 동기가 분명치 않고, 그것이 문제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를 지켜보면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사퇴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사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처리안을 얘기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승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다시 재보궐 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서 자기를 선택해 준 지역구 유권자가 있는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이분이 다시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진심이고 또 야당에서 그것을 진지하게 요청해오면, 우리도 정략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심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계류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야당에서는 대선 주자도 이참에 부동산 검증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본인 재산 내역도 공개를 했는데, 여권 일각에서도 대선 주자들 공개하자 이런 분위기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큰 논란의 거리가 될 소지는 없겠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면 어차피 상대방 후보나 다른 당에 있는 검증팀들이 재산 병역 등 도덕성 문제는 다 검증을 합니다. 피해 갈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이걸 하자마자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재산 형성 과정이 좀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일종의 차별화의 방식으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양당의 지도부가 지금 한창 레이스 중인 당 대통령 후보들을 갑자기 또 검증의 틀로 가져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여당 먼저 했고 이번에 국민의힘 야당까지 했는데 사실 권익위원회가 이름부터가 조사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례없는 조사에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맞은 그런 셈인데 공정했다, 타당했다, 적절했다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것은,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원인이 됐고요. 하나는 LH사건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무기관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들 전원이 다 혹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의 대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권익위 조사를 의뢰한 것이 저는 그렇게 바람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공천 과정에서 여야 공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천 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당이 갖고 있는 심사 기능을 가지고 거르면 될 문제지, 국민 여론이 나쁘다고 그래서 갑자기 국회의원들을 다 범죄자처럼 조사를 받게 만든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서 그 조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한 내용들은 본인들은 소명을 열심히 하면 되고요. 수사기관이 빨리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도 그런데 부동산 거래 의혹 제기돼서 권익위에서 문제를 삼았고 정당에서 탈당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막상 그런 경우를 당하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정당에서 의뢰하고 정부의 조사기구가 조사를 했으니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억울한 경우는 되게 답답했죠. 그러나 저도 의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왜 문제가 없는지를 잘 소명하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한 2개월간 칩거를 했습니다. 억울한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권리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다른 어떤 그런 정치쇼를 하지는 않았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또 결정하지 않은,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조사기관에, 특히 지금은 조사기관이 아니고 지금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되는 분도 있고 무혐의 처리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당은 권익위처럼 수사기능 조사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리면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에 따라서 징계든 혹은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무상변론 무료변론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 관행이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입장인데 분명히 넘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 저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여러 번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있고요. 이런저런 송사에 당을 대변하다가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실제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대상자가 재판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전담 변호사들에게는 대개 소정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선의로 나도 당신의 수임자가 되겠소 이렇게 쭉 연명해 주시는 변호사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관행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선의로 내 이름을 올려서 도와주겠소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 꽤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아마 대법원 과정에서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과거 민변 회장 했던 분들이 쭉 모여서 이재명 지사 문제는 조금 우리도 이름을 올려주자 이런 의논들을 본인들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론의 혜택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쟁점과는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이번 주말에 지역 순회경선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1, 2위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물론 네거티브 격화되면서 좀 인상 찌푸리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캠프에 몸담고 계시지 않잖아요. 보실 때 민주당 경선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네거티브 공방은 과거의 저희 당의 대선 경선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방식을 쓰든 포지티브 방식을 쓰든 그것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득실을 보는 분들은 후보 당사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한 선거 전략들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서, 이번 주말부터 선거 결과들이 부분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선거가 제일 재미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순위 변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만 당원들 특히 대의원 선거로 가면 의외의 결과가 꽤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조금 재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그게 처리가 되는 분위기였으면 상황이었으면 우상호 의원 모시기도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지금 만나서 다시 또 상정 여부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일단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문제는 사실은 제가 문방위 간사였던 초선 시절 2005년에도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논의는 한 16년째 논의돼 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업 부문에도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상에서 언론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배상의 액수를 높여주고 이런 정도의 저는 안이라고 봐서 이것은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행위라는 것은 그런 반발이 있을 때는 가서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이런 내용만 처리하고 진짜 본질적인 언론 개혁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방송국 사장이나 이사를 뽑을 때 정치권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든가 진짜 언론의 중립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은 왜 손을 안대냐 이런 불만도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건 다양한 층을 만나서 더 추가할 건 없는지, 또 일부 반발들에 대해서는 어떤 반발들을 하시는지 직접 귀담아듣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정치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조문에 대해서도 추가할 것과 일부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한번 해본다고 하니 대화가 잘 되면 합의 처리가 되는 거고요. 대화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검찰 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할 때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완성처럼 비춰지다가 공수처가 설치가 되고 나니까 중수청 얘기도 나왔고요. 계속 그렇게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개혁을 이 징벌적 손해배상만이 언론개혁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어폐가 있을 것 같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사실 그것만이 언론개혁의 본류는 아니고요. 사실은 과거 오래전부터 가령 신문법이다 하면 신문에 있어서는 이제 현장 기자들이 과연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고 권력과 자본으로 독립하여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었고요. 편집위원회 설치, 편집규약 도입 이런 것이었죠. 방송은 오래전부터 방송국 사장이나 이사진을 꾸릴 때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아예 독립적으로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왔죠. 이 모두가 다 보도의 중립성 자율성을 위한 요구들인데 사실은 이런 제도들은 이번에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제에… 저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가 언론 탄압이나 이런 프레임에 씌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치라는 건 또 그런 반발에 화답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충실히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언론개혁의 큰 취지가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초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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