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대법원, '김경수 댓글조작 묵인' 인정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3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재판의 의미를 사회부 법조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 1>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기소한 게 2018년 8월입니다. 3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김경수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댓글 조작의 존재를 알았느냐 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 3> 오늘 선고에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물론 허익범 특검도 직접 참석해서 결과를 들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허익범 / 특별검사>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질문 4> 형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는 재수감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집행 절차에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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