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그랬냐는 듯 작업재개"…안전불감 만연

[뉴스리뷰]

[앵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작업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비인간적 생산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요일 울산의 제련소에서 2명, 토요일 충남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1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세종시의 공장에서 수백 킬로그램 무게의 폐지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구급차가 현장을 떠나기도 전에 작업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 "현장 보존이나 그런 관련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작업속도를 끌어올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이없는 산재 사망 사고는 계속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권미정 /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삶을 책임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노동자는 하나의 비용일 뿐이에요."

반복되는 사고에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이 제정된 상황.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순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의 위하효과라고 하는 건데. 법을 위반하면 이런 불이익을 입는다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아니겠어요."

작년 한 해에만 산재 사고로 88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산재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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