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주영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노동 존중 사회'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이승준, 조서연 앵커

■ 출연 : 김주영 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지난 주 금요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수리를 하다 숨진 김군의 5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택항 이선호 군 사고 등 아직도 노동 현장 곳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노동계 몫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지명 최고위원이 된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되시면서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특히 의원님은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노총 출신인 만큼 어떤 당과 국민 특히 노동자의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떤 발언하셨습니까?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노동의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매우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존중 사회,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고요. 특히 오늘은 금방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28일 구의역 김 군이 사망한 지 5주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4,240명이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이 한 40%인 1,698명 정도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런 그 죽음의 외주화,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들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최근에 일어났던 평택항 안전사고라든지 또 광양항 그리고 부산신항 또 어제 있었던 온산제련소 사망사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발효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기업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할 안전관리청과 같은 부분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고용에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작업을 계속해서 외주화하고 사람의 생명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가 돼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의원께서도 오늘 최고위에서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큰 법이 제정이 됐죠. 그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고가 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문제는 사실은 하한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은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 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사용자와 현장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가 김포 갑이시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GTX-D 노선 말입니다. 이게 노선이 발표되면서 김포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사실 참 현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2기 신도시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 지하철 연장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 기대들이 사실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지역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이 돼서 정말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이런 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촛불집회를 한다든지 차량 시위를 한다든지 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삭발을 한다든지 또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했는데요. 김포 시민이 50만인데 25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100% 다 서명에 동참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분노가 크고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 사안이 질의로 나왔었고요. 또 여야 인사들이 직접 출근길 교통 체험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안이 문제 해결로 얼마나 또 연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관심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모든 분들이 김부겸 총리님이나 이재명 지사님이나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이나 직접 이낙연 전 대표님은 탑승해 보시기도 했고 또 저희가 혼잡한 플랫폼에 사진도 갖고 가서 설명도 했지만 이미 기사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또 오늘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이라 일부러 경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국회로 출근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해법을 찾는 데 간단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되신 모든 분들 청와대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님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또 우리 당의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나서 김포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절반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드리고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와대라든지 관계부처 관계자들 그 누구라도 만나서 최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부동산 가격 때문 아니냐, 이런 그런 목소리도 일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그 부분은 김포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중화 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 주변에 수도권 신도시들을 건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 대책 없이 집들만 지어놓은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이런 신도시에서 서울로 직결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는 데가 김포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김포에 지금 두 량짜리 236명 정원인 경전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철도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 분담금으로 분담금을 내서 건설을 한 거거든요. 시의 재정이 일부가 들어가고 그러면 같은 신도시 주민으로서 이건 '공정'에 관한 문제 어떤 데는 30만이 되더라도 지하철이 3개, 4개씩 있고 또 많은 데는 인구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7개 노선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김포지역에는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서울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는가 여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통 정의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될 그런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이 교통 분산 정책에 호응하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갔다면 그분들이 정말 편한 출퇴근을 통해서 저녁 있는 삶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통 공정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을 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성 발언도 있긴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네, 저는 국가가 왜 필요한가? 국민이 힘들 때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도 사실 직장에서 잘려나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 같은 데는 정말 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민생을 살리려면 이제 또 우리가 집단 면역이 이제 머지않아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의원님께 기대를 거는 게 아마 노동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이실 때 '우문현답'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앵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의원님은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겁니까?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참 노동이 존중받는다는 그 단어 자체가 그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직장에서 정말 고용불안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노사 간에는 또 평화적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다가 또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는 노사 갈등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부분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노사 간의 갈등을 좀 더 줄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힙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그때 하셨던 말씀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답을 찾아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현장도 더 열심히 찾아가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주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최고위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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