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합법지원금 5만원 늘듯…효과는 '글쎄'

[뉴스리뷰]

[앵커]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이지만 광고 많이 하는 주력 상품들은 값이 100만 원을 넘죠.

그러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리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부담이 줄지 소재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보처리 능력도, 카메라도 계속 진화하는 스마트폰.

가격도 이에 맞춰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가계당 월 8,000원대던 단말기 부담액은 최근 2만~3만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신재욱 / 서울시 관악구> "기기 가격이 오르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되죠. 기능을 조금 줄이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야 하지 않나."

<김수환 / 경기도 성남시> "부담이 많이 느껴지죠. 비공식적인 보조금 받고 싸게 많이 사고 했었죠."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공시지원금, 즉 통신사 지원금의 15%인 대리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30%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살 때 7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하면 5만 원 가량 더 싸지는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불법 보조금입니다.

불법 보조금이 최대 수십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합법 지원금을 5만 원 더 늘린다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큰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권오상 /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센터장> "실제로 효과가 있기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태까지 나왔던 가계통신비 인하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 최소 공시 기간을 일주일에서 3~4일로 줄여 통신사 간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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