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양승조 '대선 출사표'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양승조 충남도지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앵커]
대선 출마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공식 선언이고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왜냐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출마하는 가장 커다란 계기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지만 무주택자가 한 43%됩니다. 청년실업률은 한 25%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같은 것 한 36%가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이 현저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죠.
[앵커]
그래도 듣고 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권 출마를 결심하셨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의외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충청권에 매번 대선 때마다 충청권의 중요성이 항상 부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지금까지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중도 좌절된 분도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 DJP연합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양승조 / 충남도지사]
노무현 대통령님은 신행정수도인데 이번에 충청도에서 저 양승조가 신DJP와 신행정수도 역할을 하자. 가장 전략적 요충지에서 그런 인물이 나와서 그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앵커]
출마선언 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그렇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어쨌든 대선후보로 지금 열심히 활동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직접 요청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 참석하게 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제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주변 있는 분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분이 저 출마 선언 장소에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그것에 억측이 있습니다. 충청권 표심 얻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나중에 혹시 연대를 위해서이다 이런 억측도 있지만 그건 억측이고요. 그 분하고 저는 그 분이 사무총장 지내실 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또 상임위에서 2년간 짝꿍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분의 참석은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이 아주 주요한 이유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은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죠.
[앵커]
가장 먼저 민주당 내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분주하게 대권레이스를 뛰고 있는 이른바 빅3라고 언론들은 칭합니다. 이 중에서 양승조 지사가 개인적으로나 가장 친분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사실 정세균 대표님은 제가 초선 때 3선을 해서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셔서 굉장히 모시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가고 인품 실력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낙연 대표님은 그런 인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대선배님이고 어르신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크게 지금 접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현역일 때 이재명 지사님이 원위원장으로서 함께 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연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은 없지만 늘상 민주당을 대표하는 어떤 개혁주자다, 참으로 돌파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앵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 보면 정치권에서는 또 손을 잡고 등을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빅3가 동시에 충청권의 민심이 필요해, 양승조 지사에게 손을 내민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뜻 누구의 손을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우리가 당헌당규 자세한 규칙은 안 넣었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결선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연대와 협력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선 이기는 게 급선무인데 4선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현역 도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권주자보다는 조금은 인지도면에서 지금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평가들 본인이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실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은 제가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 경선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 양승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예컨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지사를 통해서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도 있고요. 또 무상급식도 충청남도는 이미 2019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거든요. 농민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가 도지사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지사된 다음에 충남이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현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한 번 정치에 되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충청권에서 제가 충청도에 터 잡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충청도의 후보다 그런 것도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도라는 것은 대선에서 늘 승패를 가름 짓는 분수령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분수령의 역할에서 캐스팅보트가 아니고 내가 바로 DJP역할, 내가 바로 신행정수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4ㆍ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요. 국민들의 아주 아픈 회초리를 맞았고요.
[양승조 / 충남도지사]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특히 2030 젊은층이 그동안 든든한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대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층의 민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빅3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이렇게 저렇게 주겠다라는 그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상 위험한 냇가를 건너는데 말로 태워서 건너가기보다는 다리를 놓아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거든요. 그럼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다시피 말이에요. 청년들 사실상 실업률이 25% 26% 갑니다. 거의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한다면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 1000호 정도 짓고 있는데요. 이게 25평형 정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이 2,3명이 키울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상이죠. 거기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15만 원도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충남이 전부 부담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신혼부부 주택 문제 어떤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 결정권자라면 우리가 한 1년에 20만 채 30만 채 15년 정도 짓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도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장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근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청년을 고용했을 때 EITC제도를 활용해서 도저히 생활 임금이 안 되는 것도 처음부터 경영주가 다 부담하려면 아예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부족분 같은 경우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1억을 주니 3,000만 원 주니 5,0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 창업할 때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일 할 의사가 있고 창업을 통해서 뭔가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한테 청년 창업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인 창업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무조건 준다는 것은 재정 문제도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병역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90만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당한 대가라고 봐요. 아무리 국민 개병제 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로 보여지고 그것이 여성들이 사병이라든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그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더 행복한 주택을 말씀하셔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송영길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기치로 걸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아직 와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처럼만 잘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권당의 어떤 논의들,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풀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풀고 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주택 공급을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08년에 18년 동안 한 489만 채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려 248만 채가 다주택자 소유로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 자유권을 충분히 주되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공공주책을 늘리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 세제 특히 주택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종부세에 분노한 면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96%는 상관없는 세금이고 그리고 서울만 해도 84% 정도가 종부세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분노한 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1주택자에 대한 실소유자들은 충분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율 인하라든가 그런 면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기준을 해서 어떤 주택 보유세를 매기고 종부세를 매겼을 때는 그런 불만들은 사라지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기준해서 재산세라든가 어떤 종부세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내놓고 있죠.
[앵커]
네,
충청 대망론을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망론의 중심이 되고 싶으신 양승조 지사와 달리 외부적인 시선은 좀 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충청의 주인공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분류하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죠. 뭘 예를 들어서 귀화를 할 때도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헌신한 사람 귀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님은 제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최소한 충청과 함께 애환을 함께 했느냐, 호흡을 함께 했느냐, 아니면 충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충청대망론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마지막으로요. 양 지사께서 꾼 꿈들이 실현이 되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으시겠지만 경선이 됐든 본선이 됐든 어떤 현재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 대선 있고 두 달 후에는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충남지사 재선에 또 도전할 의지, 뜻이 있으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먼저 그 실패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장수로서 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은 자세다. 오직 지금은 경선에 승리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도 힘이 나고 저와 함께하신 분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실패했을 때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우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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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양승조 충남도지사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반갑습니다.
[앵커]
대선 출마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됐는데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공식 선언이고 출마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 먼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왜냐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출마하는 가장 커다란 계기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지만 무주택자가 한 43%됩니다. 청년실업률은 한 25%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같은 것 한 36%가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잘 산다고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출마의 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이 현저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내가 출마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죠.
[앵커]
그래도 듣고 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대권 출마를 결심하셨구나라고 이해는 되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은 그래도 의외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충청권에 매번 대선 때마다 충청권의 중요성이 항상 부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지금까지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했고 중도 좌절된 분도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 DJP연합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양승조 / 충남도지사]
노무현 대통령님은 신행정수도인데 이번에 충청도에서 저 양승조가 신DJP와 신행정수도 역할을 하자. 가장 전략적 요충지에서 그런 인물이 나와서 그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앵커]
출마선언 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그렇습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도 어쨌든 대선후보로 지금 열심히 활동 분주하게 뛰고 있는데 직접 요청을 하신 겁니까? 거기에 참석하게 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제가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주변 있는 분들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분이 저 출마 선언 장소에 오셔서 격려해 주셨는데 그것에 억측이 있습니다. 충청권 표심 얻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나중에 혹시 연대를 위해서이다 이런 억측도 있지만 그건 억측이고요. 그 분하고 저는 그 분이 사무총장 지내실 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또 상임위에서 2년간 짝꿍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분의 참석은 후배를 격려하는 차원이 아주 주요한 이유 아닌가 생각하고 그 점은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죠.
[앵커]
가장 먼저 민주당 내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분주하게 대권레이스를 뛰고 있는 이른바 빅3라고 언론들은 칭합니다. 이 중에서 양승조 지사가 개인적으로나 가장 친분이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사실 정세균 대표님은 제가 초선 때 3선을 해서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셔서 굉장히 모시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가고 인품 실력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낙연 대표님은 그런 인연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대선배님이고 어르신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 지사님은 크게 지금 접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현역일 때 이재명 지사님이 원위원장으로서 함께 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연을 맺고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은 없지만 늘상 민주당을 대표하는 어떤 개혁주자다, 참으로 돌파력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앵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가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힘이 필요하다 보면 정치권에서는 또 손을 잡고 등을 돌리고 이런 현상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빅3가 동시에 충청권의 민심이 필요해, 양승조 지사에게 손을 내민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뜻 누구의 손을 잡을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우리가 당헌당규 자세한 규칙은 안 넣었지만 당헌당규에 따르면 결선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어떤 연대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연대와 협력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연대와 협력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선 이기는 게 급선무인데 4선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현역 도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권주자보다는 조금은 인지도면에서 지금 떨어진다는 전반적인 평가들 본인이 극복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실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은 제가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 경선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 양승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예컨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도지사를 통해서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도 있고요. 또 무상급식도 충청남도는 이미 2019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하거든요. 농민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가 도지사 공약으로 내세웠고 도지사된 다음에 충남이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현하고 있는 정책을 통해서 한 번 정치에 되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충청권에서 제가 충청도에 터 잡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충청도의 후보다 그런 것도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도라는 것은 대선에서 늘 승패를 가름 짓는 분수령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분수령의 역할에서 캐스팅보트가 아니고 내가 바로 DJP역할, 내가 바로 신행정수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4ㆍ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요. 국민들의 아주 아픈 회초리를 맞았고요.
[양승조 / 충남도지사]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나서 특히 2030 젊은층이 그동안 든든한 지지기반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지금 대권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청년층의 민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빅3 같은 경우는 현금을 이렇게 저렇게 주겠다라는 그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저는 그분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상 위험한 냇가를 건너는데 말로 태워서 건너가기보다는 다리를 놓아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거든요. 그럼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다시피 말이에요. 청년들 사실상 실업률이 25% 26% 갑니다. 거의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점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소개한다면 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 1000호 정도 짓고 있는데요. 이게 25평형 정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이 2,3명이 키울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상이죠. 거기다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15만 원도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충남이 전부 부담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신혼부부 주택 문제 어떤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 결정권자라면 우리가 한 1년에 20만 채 30만 채 15년 정도 짓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진보적인 정권도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장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근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청년을 고용했을 때 EITC제도를 활용해서 도저히 생활 임금이 안 되는 것도 처음부터 경영주가 다 부담하려면 아예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부족분 같은 경우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1억을 주니 3,000만 원 주니 5,0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 창업할 때 그 정도 줘야 됩니다. 실제로 일 할 의사가 있고 창업을 통해서 뭔가 기반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한테 청년 창업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인 창업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 무조건 준다는 것은 재정 문제도 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들은 병역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90만 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당한 대가라고 봐요. 아무리 국민 개병제 라고 해도 정당한 대가로 보여지고 그것이 여성들이 사병이라든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그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더 행복한 주택을 말씀하셔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송영길 지도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기치로 걸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아직 와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처럼만 잘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집권당의 어떤 논의들,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저는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풀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풀고 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주택 공급을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2008년에 18년 동안 한 489만 채 주택이 공급됐는데 무려 248만 채가 다주택자 소유로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에 자유권을 충분히 주되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공공주책을 늘리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 세제 특히 주택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종부세에 분노한 면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96%는 상관없는 세금이고 그리고 서울만 해도 84% 정도가 종부세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분노한 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1주택자에 대한 실소유자들은 충분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율 인하라든가 그런 면이 아니라 취득 시점을 기준을 해서 어떤 주택 보유세를 매기고 종부세를 매겼을 때는 그런 불만들은 사라지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기준해서 재산세라든가 어떤 종부세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대안으로 내놓고 있죠.
[앵커]
네,
충청 대망론을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 대망론의 중심이 되고 싶으신 양승조 지사와 달리 외부적인 시선은 좀 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충청의 주인공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친의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충청권의 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분류하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건 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죠. 뭘 예를 들어서 귀화를 할 때도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우리가 헌신한 사람 귀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님은 제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가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최소한 충청과 함께 애환을 함께 했느냐, 호흡을 함께 했느냐, 아니면 충청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충청대망론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마지막으로요. 양 지사께서 꾼 꿈들이 실현이 되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으시겠지만 경선이 됐든 본선이 됐든 어떤 현재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 대선 있고 두 달 후에는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충남지사 재선에 또 도전할 의지, 뜻이 있으십니까?
[양승조 / 충남도지사]
먼저 그 실패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장수로서 대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은 자세다. 오직 지금은 경선에 승리하고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도 힘이 나고 저와 함께하신 분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실패했을 때 가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우문에 대해서 현답으로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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