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 문제와 법사위원회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국회에는 냉랭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틀 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어찌 됐든 간에 진행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런 사임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만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백혜련 직전 간사에게 사회를 보도록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의 핵심근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만 직무대행을 지정할 수 있는데 백혜련 간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의원에게 사고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라는 그 단어 자체의 해석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회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지정을 하고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우려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어떤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전력을 다하실 그럴 준비는 돼 계신 거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제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대한 사회를 원활하고 이게 효율적으로 볼 생각이 있고요. 잘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그래도 뭔가 잔뜩 벼르고 있는 그런 눈치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또 파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미 양당 원내수석 간의 합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이 신청했던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조사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배제해 왔던 저희들의 오래된 관례와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법사위는 재판을 하는 법원이나 수사하는 검찰 등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법사위장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런 발언에 힘을 실어줄 경우에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그런 분들을 빼고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자고 계속 저는 얘기를 해 왔었고 그래서 그런 야당의 요구가 잘 안 받아들여진 부분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 의원님들은 청문회 당일 날도 문제제기를 계속하시기는 하실 겁니다.

[앵커]

네, 그리고 증인 말씀을 하셔서요. 20명의 증인을 신청한 국민의힘, 야당도 아주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한 명도 채택에 동의를 안 해 준 민주당도 지나치게 방어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출석해야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심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이든 야당이든 과거에 보면 그런 식의 증인은 하지 말자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그 원칙들이 대체로 지켜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신청했던 증인들의 경우에는 특정 사건 관련돼서 진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구속돼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김도읍 간사님이 박준영 변호사를 그래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도 아시다시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특정한 사건을 조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염려가 없는 참고인들 중심으로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청구인 중에 이제 서민 교수님하고 김필성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이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네, 우리 박주민 의원도 청문회 준비 상당 부분 하셨을 테니까 야당에서는 김오수 후보자를 코드인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오수 후보자 청문 준비하다 보니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중립성이 확보가 돼 있는 담보가 돼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오수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특수통 검사로 쭉 성장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서도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최근에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잘 중재 및 조정할 수 있는 인사로 보여지고요. 코드인사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차관이었을 때는 정부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수통 검사로서 쭉 성장해 오면서 검찰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망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도 저는 장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일날 이제 법사위원장석에 박주민 의원이 앉게 되실 텐데 임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인 이미 한 달여 전쯤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별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아시겠지만 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기에 지리한 협상이 있었고요. 이렇든 저렇든 그 결과로 저희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임위원장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법사위원장 자리라든지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바꾸게 된다면 그것 또한 국회 그 동안 운영의 원칙과는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 안정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당이 주장을 굽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야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법사위의 이른바 체계ㆍ자구심사 권한 쉽게 말해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가지 못하는 현재 국회법상 이 상황 때문에 법사위가 국회 안에서 또 다른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권한을 조금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좀 법사위 권한 개편할 그럴 가능성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20대 국회 때도 일하는국회법이라는 일련의 묶음 법안들을 발의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법사위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이 지나치게 확장적으로 적용되면서 마치 상원인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을 각 상임위별로 분배해서 법사위가 이런 기능을 다 도맡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은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개편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진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저라도 법안을 발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박주민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얘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은 것들이 성과가 있었지만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쉬웠다기보다는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들로 제가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 미사일에 관련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과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나 또는 안보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자율적 활동 범위가 굉장히 커진 성과가 있는데요. 이 성과가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었던 그 중국에 대한 약간 견제 이런 부분을 위한 어떤 초석 또는 기반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뜨겁고 민주당은 대권 레이스 대선 예비경선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이 정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찌감치 대권 행보에 들어간 주자들은 그들대로 또 후발주자들은 후발주자들대로 어제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 추도식에서 모여서 또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궁금한 건 박주민 의원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이전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됐을 때 본인은 대권에 대한 도전의 뜻을 나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웃음) 그렇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대권에 도전할 뜻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대권레이스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 나가면서 또 여의도 정치권으로도 외연 확대를 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움직임 그리고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데 현재 여러 대권 레이스를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발치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당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권 관련된 경선이 국민분들에게 활력 있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위 주자와 2, 3위 주자 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활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튼 민주당이 많은 국민들의 에너지를 그리고 열망을 모아나가는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까지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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