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뉴스 1번지 초대석 <1번지 현장>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새 지도부 체제로 들어선 민주당의 과제와 국회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 되셨더라고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서 또 제가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과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을 드리는 역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막중한 역할을 하시게 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 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 하면 법사위원장 시절에도 그렇고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센캐라고 합니다. 센캐릭터 이래서 협상하기 어려운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면 어떠신지?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여야 원내 사령탑이 협상의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윤호중 원내대표님 옆에서 뵈면 되게 넉넉하시고 포용적이신 분으로 저는 느꼈고요. 다만 가슴 안에는 강단도 있으시구나. 그런데 다행히 김기현 원내대표님과는 17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야당 국민의힘 비서실장님이 전희경 전 의원님이 되셨는데

[앵커]

거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으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될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그런 점에서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연락을 하시거나 이렇게 만날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어젠가 되신 걸 알고 있는데 인사드리러 가야겠죠.

[앵커]

네, 그 또한 관심이 가는 만남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선배 의원님이시니까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요즘 특히 이번 국회 보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의 정말 적극적인 목소리, 변화와 쇄신을 위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많이 주목을 받고 또 갈채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김승원 의원도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약간 요즘은 좀 꺾인 거 아닌가 그런 기세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면역을 달성해서 국민께 일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약속한 기간보다도 더 빨리 앞당겨야겠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백신 문제라든가 그것에 대한 희망 해결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쇄신책으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민심을 잘 읽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저희가 어떤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할 때 국민의 어떤 민의를 청원 형식으로 해서 폭넓게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아직도 특권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분노를 하시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예컨대 저희가 징계를 갖다가 아직 국회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초대해서 국회의원들 잘못한 걸 징계한다든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비위가 있고 예컨대 뇌물죄 전력이 있다든가 또 민간인이라도 사기 공갈 또 횡령 배임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청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건 선출직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빨리빨리해서 국민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패기는 꺾이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연하는 민주당 의원들께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강성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의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문자 중에 어떤 인격 모독적이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에 준하는 그런 문자는 당연히 현행법으로도 걸러내야 되겠지만 국민께서 그러는 이유가 그런 민의를 저희가 제대로 수렴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개개 의원에 대한 이런 문자폭탄으로 온 게 아닌가. 차라리 그렇다면 플랫폼을 만들자. 국민께서 얼마든지 입법안에 대해서 청원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국회 내에 상시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혹은 입법을 만들기 전에 그런 분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관계 전문가 또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갖다가 모아서 꼭 듣는 시간을 마련하자.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님도 저희가 손실보상법 관련해서 많은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넓은 플랫폼에서 의견을 담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자 개개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보다는 넓은 논의의 장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문자폭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국회 내 상시적으로 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 의제에 대해서는 예컨대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 지도부나 일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많은 의견을 들어서 보편 지급의 장점 선별 지급의 장점을 취하되 그에 대한 결론은 국민께서 중요 결정에 대한 의제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를 한번 빨리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구성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어느 정도는 얘기는 나눠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저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국회법 41조 44조에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2년의 임기 도중에 예컨대 원내대표라든가 어느 누구가 내려와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의사 아니면 지위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그걸 장물이라고 표현하셔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러면 장물이라고 한 근거를

[앵커]

그 또한 법적인 용어 아닙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기현 원내대표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뺏어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말씀 주시라 했더니 사실 그냥 그때 만나셨을 때 막 하하 웃으시면서 그냥 관례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가볍게 웃고 지나가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같습니다.

[앵커]

네, 최근에 대정부질문에서 ABC협회 그러니까 신문에 유가부수를 찍는 곳이죠. 거기 그것과 일부 신문사가 판매 부수를 조작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신문이 뜯지도 않은 채로 해외까지 해외에는 킬로그램당 5백 원 국내에서는 킬로그램당 한 5천 원 팔려나갈 줄은 몰랐고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광명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신문 그 처리장을 갔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달에 1천 톤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새 신문을. 천 톤이면 아마 수백만 부 될 거예요.

[앵커]

신문이 그냥 정보가 아니고 하나의 무게로 값을 매기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 살펴보니 신문의 발행 부수 유가부수가 ABC협회의 어떤 공인이 되어서 그것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그다음에 정부 광고비 광고 단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거의 사기 범죄다. 그리고 보조금법 위반이고 또 예컨대 광고주들에게 예컨대 100만 부가 아니라 50만 부밖에 독자에게 안 가는데 100만 부로 속여서 광고 수수료 광고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과 동시에 그것도 민간에 대한 사기다라고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파게 됐고 지금 문체부에서 또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전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셨네요.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언론을 구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은 원하는 언론사에 어떤 정보들을 바우처를 주고 제공받는 개념 이것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지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광고비를 줄 때 아까 말한 ABC 그 기준에 의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새 신문지가 해외로 팔려나갈 정도로 가짜다, 허위라고 드러난 이상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국가에 광고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1년에 한 1조 800억에 이르는 국가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국민 예컨대 18세 이상 국민분들 4천만 명에게 2만 원씩만 드려서 국민께서 좋은 기사 좋은 언론에다가 받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언론사도 국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국가로부터 받는 게 아니니까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럼 바우처가 어느 특정 언론에 이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특정 언론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면 중소 언론 또 전문 지역에 있는 언론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바우처를 받는 그 신문사들이 예컨대 투명한 경영 그것도 어차피 국민이 주신 국가의 세금인데 투명한 경영을 해서 바우처가 예컨대 쓸데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경영하고 그런 회계 투명성을 어기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깨끗하고 맑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김승원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어떤 계파라고 하죠. 특정한 정치색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은 아니시죠?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사실은 저는 정책 위주로 좋은 정책 위주로

[앵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 확정 시점 연기하자라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한이 됐고 이게 논의가 될 텐데 각 대권주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벌써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원칙을 바꿀 만한 중요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봐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정책통으로서 또 신임 윤호중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서 원내부대표로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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