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사표…우원식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여기에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집권 여당의 새로운 선장이 펼칠 리더십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당대표 후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당심을 얻기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당권 경쟁 치열하게 펼쳐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민심을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잘못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아주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은 역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때 우원식은 정말 민생을 위해서 그동안 현장을 뛰고 또 민생 정치를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임자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넓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당권 레이스를 돌아보면요. 친문 비문 대회가 아닌 민생대회로 만들겠다고 우원식 의원께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짐대로 그렇게 잘 된 건지는 의문이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민생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민생이라는 의제가 전면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파벌싸움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 가지고 네 탓 내 탓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제는 우리가 가야 될 의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제구나. 이게 전면으로 덮이지 않았어도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의제가 우리 전당대회 주요의제로 오른 건 전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요. 여기서 결과가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제가 뽑히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민주당이 정말 민생 문제를 중심에 놓고 보려고 하는구나, 그건 굉장히 큰 변화죠. 전 쇄신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민생대회로 규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판단을 해 볼 수 있는데 저는 민생대회로 규정될 수 있다. 제가 당선되는 걸 통해서 민주당 쇄신의 방향이 국민의 삶을 개혁하는 변화시키는 개혁 쪽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이요. 지금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문 비문 이런 계파가 있는 게 아니고 당내에는 그래도 부엉이 모임 민평련 이런 식의 모임들은 있는데 본인은 계파가 아니고 그런 모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롭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민평련 의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후보가 계파 얘기를 자꾸 해서 비판을 받았죠. 계파라는 게 원래 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줄 서는 거거든요. 그런 인맥을 계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이해관계죠. 근데 우리 당은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시스템 제도 제가 그때 당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공천 다툼 같은 게 없어졌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21대 공천이 아주 원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계파 얘기를 해서 계파라는 건 없는 것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계파가 생깁니다. 그걸로 갈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한 얘기고요. 모임은 있죠. 모임은 친소관계가 다 있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 좀 더 가까운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런 모임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이제 저를 지지하는 이유가 민평련이라고 하는 것은 김근태 선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 우원식이 해 왔던 을지로위원회라고 하는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그런 활동 소위 현장 정치 민생 정치의 대명사가 돼 있는데 을지로위원회 현장으로 가는 정치 그 모습 때문에 그런가를 그렇게 비교해보면 저는 명백하게 우원식은 을지로위원회를 잘했다, 그래서 믿음직하다,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잘 챙겨나갈 사람 이것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 의원들 간 친소 관계에 의해서 모인 모임 자기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자유롭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송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의 정치 철학은 뭐다, 저의 정치 철학은 정치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돼야 된다. 방향은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현장으로 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의 오랜 정치 철학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전당대회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죠.

[앵커]

네, 홍영표 후보는 혁신이 안 보이고 송영길 후보는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하는 혁신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민주와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쭉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양극화 코로나 부동산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안 했습니다만 수도권 비대화가 너무 심해져서 여기도 살기가 어려워졌고 지역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소멸 위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3만이 줄고. 이렇게 불균형한 발전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 삶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런 민생과 불균형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국민의 삶과 직접 닿아 있는 문제인데 가치 중심의 우리의 정체성에서 그걸 중요하게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중심에 놔야 된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민의 삶을 훨씬 낫게 만드는 개혁적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홍영표 후보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민생을 안 챙겼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이 먼저다'는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해 가는데 관료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손실 보상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 당국이 계속 어렵다고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당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당이 이제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집중해 가야 된다는 걸 그걸 마치 대통령이 안 한 것을 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혁신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것이고 송영길 후보는 저와는 굉장히 아니 우리 당의 생각과 다른 지점이 많아요. 우리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면서 경인운하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경인운하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리고 원자는 더 이상 짓지 않고 쓴 자연 수명 다 할 때까지 쓰더라도 새로운 걸 안 한다는 게 우리의 탈원전의 기본 방향인데 송영길 후보는 한울 3, 4호기를 짓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도 그것은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유라시아하고 연결되는 철도가 생기면 정말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의 마지막 물류의 마지막 지점이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지금은 부동산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인데 실책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대출하는 거를 90%까지 대출해주자. 그건 오히려 부동산값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당을 대표로서 끌어갈 때 이렇게 당의 생각과 다른 당대표의 생각이 나오면 당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죠.

[앵커]

부동산 정책을 마지막에 얘기해 주셔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책 전환의 움직임이 계속 있고 어제는 이제 TF까지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견해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보궐선거 이후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부동산값의 급등입니다. 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부동산값이 오르니까 집 못 가진 사람들 청년들 미래의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보금자리 마련하기 어려우면 그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차츰차츰 이렇게 수정하면서 낮춰가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2·4 대책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의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대책은 저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몇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막 이런저런 대책 막 내지 마라.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종합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당에서 특위로 하고 있는데 특위보다는 좀 더 당·정·청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단위로 해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안중에 이런 거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데 이제 집을 새로 짓고 공급대책을 만들어서 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 수가 160만 가구입니다. 부산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 놨기 때문에 500채 700채 1,0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아주 다주택의 사람들이 갭투자를 통해서 계속 불려 나가면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계형 임대 사업하는 사람 말고 기업형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특권을 이제 걷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만큼 종부세를 내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안정화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일부터 해서 이게 옳은 것에 세금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조정하면 이게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못 가진 사람들 51%가 집을 못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하고 그 끊어진 희망사다리를 어떻게 잇겠습니까? 저는 기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종부세로 완화한다거나 LTVㆍDTI의 대출 지금보다 올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아주 과도하게 올린다거나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사인을 보낸다거나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앵커]

인기 영합주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한 40만 원 됩니다. 2,000cc 자동차세가 1년에 5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좋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것도 그 종부세를 갖고 있어도 고령에 오래 갖고 있으면 최대 80%까지 감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큰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질문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폐지 퇴출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강의한 경희대 안병진 교수가 집권을 위해서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우원식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권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 중에 우리가 아주 불편해하는 방송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방송의 편파성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그리고 너무 편향되게 나가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거죠. 특히나 우리 당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 얘기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이 본인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무슨 탄압하는 방식으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언론 탄압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방식이 그대로 부활된 듯한 모습이 보여서 정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앵커]

예, 마지막으로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당 대표 선출되면 어떤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라면 저는 우원식 후보께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코로나 시기에 아주 험악하게 닥쳐온 민생의 위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시기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러면서 온 피해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 쫓겨난 우리 국민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 손실액은 이미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 규모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준 돈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킷 정도입니다. 그거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그냥 위로금 정도 준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재정의 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국가부채율이 47% 48% 정도니까요. OECD 평균이 1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넘어서면 다시 세금을 걷어서 메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재정 당국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난 손실을 과거에 손실로 치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누적돼있는 현지의 손실입니다. 작년 2월부터 쭉 누적돼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누적되어 있는 현재의 손실을 과거의 것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정말 국민,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문 닫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국가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으면 그 손실만큼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딱 명시돼 있어요, 23조에. 헌법정신에 맞게 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전체를 못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만큼 손실을 봤는데 우리의 명령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을 봤는데 다는 못 하고 이만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내 어려움을 이해하는구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손실보상 그리고 소급 적용을 포함하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누적된 손실을 보상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으로 양극화를 초래한 많은 불공정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쳐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네, 지금 하신 약속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당선되시면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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