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대출규제 완화 1순위"

■ 방송 : <여의도1번지>

■ 진행 : 정호윤, 성유미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세제, 대출, 공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보완 방안을 시작으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세제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던 만큼,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질문 2> 특히 논의할지 말지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오늘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물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종부세 완화를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내에선 이렇게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나요?

<질문 3> 또 민주당 지도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보다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여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이 야당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 표심을 우려한 정치권이 훈수 두기에 나선 이상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4> 여당에서는 남녀평등복무제 제안에 이어 취업과 주택청약에서 군필자를 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 군가산점제도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합의 없이 표심을 노린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귀국도 관심사입니다. 출국 3개월 만의 조기 귀국을 두고 전당대회 이후 대선후보 경선 등과 관련해 정치적 역할을 찾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기현, 권성동, 김태흠, 유의동 후보가 어제는 초선, 오늘은 재선 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장 예측이 힘든 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던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포인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제주를 찾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며 "굉장히 걱정하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두 사람은 왜 만났고, 원 지사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질문 8>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여당 주자들 중 일부도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야권 전체에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아무도 없다"라고 개탄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허망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주고받은 속내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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