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맞는 공수처…수사력·공정성 논란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오는 30일로 출범 100일을 맞게 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며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짧은 시간 여러 논란을 거치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 상태인데요.

출범 100일을 앞둔 공수처의 현주소를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진욱 / 공수처장(1월 5일)>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부는 야심 찼지만, 출범 100일을 앞둔 지금 공수처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수사 경험 부족.'

검사 25명 중 처장과 차장을 빼면 13명인 '정원 미달' 상태인데다 수사 경험이 있는 인물은 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처장은 '최후의 만찬'에 빗대어 "1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전원 교수>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대법원장, 대법관들까지도 있었고 그런 경우 검사들이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까지 투입됐고요. 수사 실무 감각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로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고, 허위 해명 의혹 등으로 수사를 시작도 하기도 전에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1호 수사'는 아직인 가운데 사건 선정 기준은 물론이고 사건이첩과 기소 권한을 둘러싼 갈등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정비가 더 상세하고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전원 교수>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미리 틀을, 토대를 만들어뒀어야 됐거든요. 이대로 흘러갔다가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워질 거 같아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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