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 등 신규택지 물망오르는데…투기색출 가능?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도 다음 달 2차 신규 택지지구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발표 전에 거래 관계를 사전 조사해서 투기 세력을 가려내겠다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2·4 대책에 따라 광명·시흥에 이어 수도권에서만 11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다음 달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소 두 곳 이상의 신규택지가 발표될 전망인데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19일)> "토지 소유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유력 후보지들이 예전부터 신도시로 거론되던 단골 지역이다 보니 이미 땅 거래가 늘고 지분쪼개기도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평균 20건 안팎이던 김포시 고촌읍의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말 160건 이상 치솟았고, 하남 감북의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6월 100건을 넘겼는데 이 중 80%는 지분 쪼개기 거래였습니다.

투기를 막는 법을 개정한다지만 소급되지 않는 이상 이미 땅 거래를 마친 이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데다, 공직자의 차명 거래 등 편법을 막을 대책도 아직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소급적용 시 위헌 논란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실적으로 어디부터 투자고 어디부터는 투기인지 명확히 선 긋기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 또는 공기업 직원들이 가져야 될 윤리와 근본은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나가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자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투기 논란을 얼마나 씻어내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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