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vs 차별…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 논란

[뉴스리뷰]

[앵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었죠.

지자체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입니다.

빽빽하게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용철 / 경기도 행정1부지사(지난 12일)> "설 연휴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감염 확산세를 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 주한영국대사> "영국 대사관은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반비례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한국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진정이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예상 못 한 논란에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결국 기존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수백 명 대를 유지하며 여전히 확산 중입니다.

방역과 인권,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 사이의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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