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농지 강제 처분…대토보상 없다"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불법이 확인된 LH 직원들의 투기 농지에 대해선 강제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토보상과 같은 이득이 돌아가는 것도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모두 20명, 정부는 다시 한번 무관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농지를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제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창원 / 국무1차장> "1차 조사 결과 파악된 LH 직원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을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지자체에도 전달해서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이들 투기 의심자에게 혹여 돌아갈 수 있는 이득도 원천 차단합니다.

우선 소유 농지에 심겨진 농작물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금 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물론이고, 저렴하게 다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에서도 배제키로 했습니다. 투기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1차장> "공직자 등의 농업 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토지 강제 처분, 대토보상 등 부당이득 차단 조치를 앞으로 발생하는 공직자 및 공기업 직원의 불법 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적발되고, 이익은 철저히 환수되는' 전방위적이고 근본적인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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