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한미 방위비분담금 13.9% 인상…"한미동맹의 청신호"

<출연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46일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청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협정 내용과 함께 한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 만에 속전속결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최종 합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봐야겠죠?

<질문 2>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13.9% 인상> 내용입니다. 5배 인상을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폭 낮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애초 예측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13.9% 인상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분담금 안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시켰는데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질문 4>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1년 계약이 아닌 6년 다년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1년보다 다년 계약 성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조속한 타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장이 이달 중순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또, 방한을 하면 양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 간 2+2회담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2+2회담이 시작된 것이 오바마 정부 때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된 것이죠?

<질문 6> 예, 그리고 2016년까지 격년으로 4번 열렸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2+2회담이 복원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하는 과정인 만큼 2+2회담에서 대북정책 등 현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그런데 미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시기에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반발할 수 있다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1월 8차 당 대회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반발 강도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반중 전선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의 조속한 타결을 빌미로 반중 전선에 함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일단 우리 정부는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여하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고, 불참한다면 한미관계가 불편해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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