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LH 투기 의혹' 논란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이슈가 각종 사회 이슈를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며칠 사이 보면요. 오늘 이제 국토교통위 소집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보다가 지금 방송하러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과 또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안겨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차제에 이렇게 공직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것뿐만 아니라 불법 위법한 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게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들 견해차는 조금은 있겠지만 결국은 관건은 대상자를 어떻게 색출해 내느냐, 그리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 어떤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 의원께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의 출발이 LH공사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기 신도시든 택시 개발 예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그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를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은 토지 소유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가령 배우자 가족을 통해서 우회 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드러낼 수 있는가? 또 공직자 본인의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우회 투기를 했다면 그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바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사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조사 순서를 바뀌어야 된다.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토지소유자를 다 조사해서 그들의 불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다 공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범위를 넓히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야권에서는 시간 끌기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현재의 토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딱 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 취득했는가? 가령 신도시 계획이 구상되기 훨씬 이전에 소유한 분들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검토할 여지가 없고요. 그 토지 개발 계획이 구상되고 수립되기 시작할 즈음부터 토지를 소유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그게 훨씬 빠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2013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상황부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야권에서는 물타기다, 이런 프레임으로 공세를 가져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정부가 신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정도가 되면 아주 오래 전서부터 그 구상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검토하고 적절한 후보지를 찾고 적당한지를 검토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구상 단계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가 검토되고 있으니까 사자라고 했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투기라고 봐야 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정부가 5년 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년 전에 그러면 토지 소유했던 사람들을 다 살펴보자라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택지 개발 예정지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여다봐서 언제부터 소유했는지를 봐 가지고 5년이라면 5년 기준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부터 소유해 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토지 개발 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소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나 자금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토교통위 계시다가 이제 저희 방송을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변창흠 장관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변창흠 장관의 어떤 책임론 이 부분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야당의 반응은 굳이 안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국토교통위 그 상임위에서 변 장관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 여당 의원들 특히 어떻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LH 직원을 감싸는 듯한 또 직원의 입장에서 해명을 한 듯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가 충분히 드러난 뒤에 사실에 입각해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창흠 장관도 예단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전에 LH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기에 투기가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책임지라 라고 하는 것인데 관리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장관직을 버려야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는 조사해 봐야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드러나는 것이니 지금 당장은 장관으로서 이런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심증만으로 자리를 내려오거나 할 것은 아니고 결국은 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응당 맞는 조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지금 한 달도 남지 않는 보궐선거 이번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다,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 리스크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당 차원의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있을까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안이 선거에 악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선거의 유불리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사회의 뭐랄까요? 성실한 노력보다는 어떤 도박과도 같은 어떤 투기를 통해서 부를 일궈 보자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 구조 또 그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의 10%가 전체 토지 면적의 95%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 또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는 현실 그런데 이런 부를 일구는 것이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충실하게 기울여 준다면 그것은 역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 이것을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굳이 이 상황에 좀 사안이 좀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소급적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법안을 만드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할까, 시급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일단 지금 LH 지원이나 국토부 직원들의 직계 가족의 토지 투기 의혹은 조만간 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저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든 안 했든 그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율이 너무 미약합니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법도 발의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개인의 어떤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부동산 경찰 부동산 빅 브러더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고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심 많으시죠? (웃음) 이 총장직 내려놓고 나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신기루다, 아니면 광풍이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유력 정치인들도 하루아침에 줄줄이 몰락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총장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는 저 사람은 정치 행보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들 생각을 했을 텐데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나오니까 정치를 진짜로 할 모양이다 해서 그간에 윤석열 총장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보내 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뛰어들게 되면 이제 혹독한 검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유력 인사들의 사례를 많이 보았듯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또 고건 전 총리나 또는 안철수 후보도 그랬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가 불과 한두 달이 안 돼 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해 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일을 많이 봐왔는데 그렇게 될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생 검사로 수사만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수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사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정치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검증이 시작되면 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파란만장한 검사 검찰총장이 우리 역사에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때에는 아군이었다가 또 한 때는 적군이었다가 반대 진영에서는 역시 반대로 한때 적군이었다가 이제 또 아군으로 인식되는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정치권이 변한 건지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이 변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혼란스럽고 매우 궁금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둘 다에게 모든 책임이 있겠지요. 윤석열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추상같이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지시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효과를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발탁한 것일 테고요. 그런데 이분의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만 향했지,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싸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측근 검사라고 하는 검사들은 다 조사도 못 하게 만들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대표 선수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관계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현재까지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 각 후보들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고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5년짜리 실현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크게 와 닿는 부분들이 글쎄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 실현 가능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부동산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시장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도 부동산 관련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서울시 직원들과 산하 기관들의 직원들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시장 감시 시스템 공직 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내 집에서 편히 발 벗고 살고 싶다고 하는 우리 서민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값싼 아파트들을 착실하게 공급해야 됩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당 천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시범 사업처럼 잠깐 반짝하고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앵커]

그렇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꾸준히 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