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북한원전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국민의힘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논란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물러나야 될 정도의 사안이냐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고 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권력의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상 독립 또 재판상 독립을 아주 두텁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표 수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당으로부터 독립되고 야당으로부터 독립되고 또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 수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아무런 사표 수리에 결격 사유가 없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 정치편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사법부 수장이 있는 한에서 사법부의 신뢰 재판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한변협회장 또 법학교수 법관들의 일부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법부 사법부는 재판의 그런 신뢰 확보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탄핵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이제 국회법 규정에 의해서

[앵커]

그랬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당연직이니까

[앵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며칠 동안 나오다가 왜 며칠 사이에 안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제 정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앵커]

끌어내리기 위해서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끌어내리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려면 우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를 갖고 있어야죠.

[앵커]

의석수가 되어야 되겠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102석에 불과한 국민의힘만으로는 그 탄핵안을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킬 힘이 없죠. 그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민주당에 의한 탄핵소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내건 명분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건 명분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고 또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앵커]

명분도 실리도 약한 상황이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네,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보궐선거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야권 국민의힘에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여당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제 살 깎아먹기 이런 좀 역효과 반작용을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는 권 의원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비방에 가까운 네거티브는 지양이 되어야죠.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비판적인 네거티브는 선거 과정에서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경쟁도 해야 되지만 선거라는 것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입장에서 지금 후보가 좀 많고 경쟁이 약간 과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정도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아주 좋은 조건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은 단독 후보고 서울시장은 2명 후보밖에 없으니까 사실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여러 명 부산시장 후보가 여러 명 있는 것이 저는 퍽이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나치지만 않으면 약간의 네거티브는 불가피하다. 그것이 오히려 양념 요소로 작용이 되고 흥미유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선거 보면 사실 임기 자체가 1년 남짓한 임기인데 공약들은 굉장히 또 여야 막론하고 거창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다가 부동산 문제 등도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각 후보들은 이게 5년 짜리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각에서는 이제 실현을 담보 못하는 공약 과연 이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따라붙거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근데 1년짜리 시작하려고 출마한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또 당선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또 재선이 되는 것이 지금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내다보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고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 공약이라는 것이 약간의 포퓰리즘을 전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정논란을 일으킨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 당 후보들은 제가 본 견지에서는 거의 다 실현 가능한 공약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세 분이 오히려 더 재정 생각을 안 하고 포퓰리즘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앵커]

지금의 이제 기본소득 등 이런…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흑자를 본 기업을 이익을 강제로 이제 회수하겠다는 이익공유제를 내세웠다가 대통령께서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거 이제 좀 또 자발적으로 바뀌었고요.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손실보상제를 내걸어서 소급적용하는 모양이다 했다가 이제 소급적용은 안 한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35년까지 경기도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들보다 민주당의 대권후보들이 오히려 재정 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질문을 드릴 때 이런 답변이 올 줄은 생각을 못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북한 원전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이게 여당에서 국정조사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고요. 처음에 소위 탈원전 하겠다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는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됐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여당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비판하고 옥죄었어요. 심지어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라고까지 운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다가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국정조사 요구를 하니까 대응을 안 해요.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소수당이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에서는 국정조사를 관철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어제도 1차 성명 발표를 했고요. 오늘도 2차 성명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20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14번 요청해서 7번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정당인 국회에서 이걸 걸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이 우리가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집권 4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시점까지 단 한 건도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국회의 역할이 뭐냐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국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진영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 저희들은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과 정부의 부당성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저희들은 제기할 예정입니다.

[앵커]

진상조사도 이제 별도로 당 차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사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지금 정보 접근권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 사건이 나자마자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금 공무원 사회는 얼어붙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당의 새로운 팩트 제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되면 그렇지만 공무원들 국정조사가 되면 선서를 하잖아요, 증인으로서. 그럼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진상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과연 그랬을까? 상부의 지시는 어디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을까? 그리고 2018년 1차 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이 문건이 작성됐거든요. 이 문건이 청와대에 전달돼서 2차 정상회담에서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 전날에도 경수로 부지였던 신포리에 가가지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 1월 신년사에서도 또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상업용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김정은의 말과 2018년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는 청와대 발표 그리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뭔가 원전을 지어주려는 기본적인 논의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 돌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권 잠룡들의 그런 정책경쟁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권에서는 그래도 대선이 1년 남짓 물론 보궐선거가 앞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야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위 랭크가 돼 있고 그 밖에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이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이제 뚜렷한 분이 세 분이고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부럽죠.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 이제 대권후보들이 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당의 기존에 있던 유승민 후보라든가 또 원희룡 후보 또 나가 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의 잠룡들도 지지율이 상승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게 정당 지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권 후보 야권 후보가 일대일 구도가 됐을 때는 표가 결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21대 국회 무소속 4인방 중에서 지난해에 복당을 권 의원이 가장 먼저 했고요. 1월에는 김태호 의원이 했습니다.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홍준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아직까지 무소속 상태인데 이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기는 당분간 입당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할 생각이 없는 분을 들어오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당이. 그렇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쭉 성장하신 분이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역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당을 해서 당내 경쟁을 통해서 대표 후보를 뽑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보궐선거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여의도 정가에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본인은 물론 아직 결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이제 4선 의원이고 또 국회직이나 당직의 주요 직위를 거의 다 이제 거쳐서 그동안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죠. 또 지역기업 우리 유권자나 또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당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보다는 헌신을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원내대표라는 게 의원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요새 요즘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앵커]

긍정적인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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