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진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듣는 與 경선레이스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오늘 국민면접을 통해서 검증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 국회를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 의원입니다
[앵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네요.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 국민면접 진행하시는데 공개 면접이라면서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지금까지는 우리 정당들이 후보자 면접할 때 비공개로 5분~10분 형식적으로 치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온라인 정당으로 온라인 당원을 100만 명 이상이나 모집을 해서 중요한 모든 정책은 다 온라인 투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스마트 정당답게 이제 서울시장 중요한 선거에 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을 제대로 알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렇게 당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서 그 경선으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면접 공개면접으로 하는데 델리민주라는 우리 당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7시에는 부산시장 후보들을 8시부터는 서울시장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를 이제 면접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국민한테 사전 질문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 빌려서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 있으면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한 2천여개 사흘 동안 짧은 기간인데 2천여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그중에는 아주 개성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질문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부동산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방역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가 중심입니다만 근데 이번 우리 면접 진행은 그 후보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련번호만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후보자들이 골라서 블라인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석에서 순발력과 정치력 또 내공을 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를 두고 김진표 위원장은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 경험 능력 여러 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점으로 비추어졌으면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우선 말씀처럼 두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죠.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대변인 다 지내셨고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한 번 또 경선에 도전한 적도 있었고 해서 그야말로 준비된 시장이어서 누구의 장단을 논하기는 어렵고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가서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본선을 뛰게 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이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는 1년 2개월의 임기를 앞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야 간에 후보가 선정되면 그 공약이라든가 비전들을 다양하게 발표하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누가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공약이나 이런 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와 구청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국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 국회와의 갈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 25개 구청 중에 한 구를 제외하고는 24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고요.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집권여당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중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론조사 오늘도 결과가 나왔는데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선거 앞두고 관심이 눈길이 굉장히 가는데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뚜껑 열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특히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공천위원장 입장에서 더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절대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그 추세치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치로 보면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또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두 후보가 그야말로 스타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력과 흥미 관심 이런 게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부산 후보들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큰 정치 이슈로 이것을 과연 확실히 이루어내서 부산시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바탕을 깔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최근에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처음 첫발을 뗄 때만 해도 민주당에게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승산도 그만큼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고 바야흐로 보궐선거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김진표 공관위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어려운 선거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출발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좋은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그 후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요새 기대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 지금도 선전할 것이고 결국에는 투표함을 열어보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지난주 정도부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당 민주당 중심으로 보궐선거 이전에는 지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 워낙 작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김진표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이 문제는 선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극복과정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고 특별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입은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3차를 선별 지원으로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3차 지원금 3차 대유행이 상당히 기간도 길고 또 수도권은 2.5 지금 전국이 2.0 단계에서의 협력 과정에서 많은 희생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지원금의 규모가 전체로는 9조 3천억이라지만 방역비 하고 또 금융지원을 빼면 재정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서는 3조 내외 지방정부 예산 합쳐봐야 5조 내외로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너무 큰데 비해서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야당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야당 나름의 어떤 대안을 내놓고 우선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 방역에 협조했을 때 이번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선진국처럼 해주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미의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빨리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발의가 됐네요. 제가 161분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발의자 명단 보니까 김진표 의원도 여기에 찬성을 하신 걸로 제가 전해 받았는데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비판들 여전히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법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친,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문을 미리 보고를 받아서 읽어보고 그 판결문을 강제로 고치게 한 그런 사건이어서 법원이 지난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결문에서 아예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가 이것을 탄핵하지 않으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그러니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는 여론이 국회의원들 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좀 때는 늦었지만 다른 쟁점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옳게 세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이게 해당 판사 1심 선고 무죄난 게 사실 선고가 난 게 1년 전이니까요. 지금 말씀 중에도 조금 늦었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조금 서둘렀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아쉽겠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는 지금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 처음입니다만 영국 같은 나라는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자주 1년에도 몇 차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백하게 법원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에까지 어떤 정치적 고려 이것 때문에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일찍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협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른바 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분들이 앞 다퉈서 코로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책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다소 과열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권 갈등에 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부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영업에 제한이라든가 또 영업의 금지 이런 등으로 큰 특별한 그런 손실을 입었을 때는 적어도 정부가 재정여력 허용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보상해줘야 된다 이 방안을 관계부처가 검토해라 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고 세 분이 다 그러한 방향성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재정형편이나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 하는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들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보완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실천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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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앵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오늘 국민면접을 통해서 검증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 국회를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 의원입니다
[앵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네요.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 국민면접 진행하시는데 공개 면접이라면서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지금까지는 우리 정당들이 후보자 면접할 때 비공개로 5분~10분 형식적으로 치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온라인 정당으로 온라인 당원을 100만 명 이상이나 모집을 해서 중요한 모든 정책은 다 온라인 투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스마트 정당답게 이제 서울시장 중요한 선거에 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을 제대로 알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묻고 이렇게 당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서 그 경선으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면접 공개면접으로 하는데 델리민주라는 우리 당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7시에는 부산시장 후보들을 8시부터는 서울시장 우상호, 박영선 두 후보를 이제 면접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국민한테 사전 질문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 빌려서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 있으면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한 2천여개 사흘 동안 짧은 기간인데 2천여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코로나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민생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그중에는 아주 개성이 있고 또 수준 높은 질문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부동산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방역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문제가 중심입니다만 근데 이번 우리 면접 진행은 그 후보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련번호만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후보자들이 골라서 블라인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즉석에서 순발력과 정치력 또 내공을 보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를 두고 김진표 위원장은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정치 경험 능력 여러 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점으로 비추어졌으면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우선 말씀처럼 두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적인 스타 정치인이죠. 원내대표 또 최고위원 대변인 다 지내셨고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도 지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한 번 또 경선에 도전한 적도 있었고 해서 그야말로 준비된 시장이어서 누구의 장단을 논하기는 어렵고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누가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가서 호소력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본선을 뛰게 될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이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선거는 1년 2개월의 임기를 앞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야 간에 후보가 선정되면 그 공약이라든가 비전들을 다양하게 발표하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누가 더 실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공약이나 이런 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와 구청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국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 국회와의 갈등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 25개 구청 중에 한 구를 제외하고는 24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고요.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집권여당 후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중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여론조사 오늘도 결과가 나왔는데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선거 앞두고 관심이 눈길이 굉장히 가는데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뚜껑 열 때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특히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공천위원장 입장에서 더 눈여겨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절대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은 그 추세치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치로 보면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우리 당의 지지율이 또 우리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 당의 두 후보가 그야말로 스타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치력과 흥미 관심 이런 게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부산 후보들의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큰 정치 이슈로 이것을 과연 확실히 이루어내서 부산시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바탕을 깔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최근에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아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처음 첫발을 뗄 때만 해도 민주당에게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승산도 그만큼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고 바야흐로 보궐선거 앞두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김진표 공관위원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어려운 선거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출발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좋은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그 후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요새 기대를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마찬가지 지금도 선전할 것이고 결국에는 투표함을 열어보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지난주 정도부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당 민주당 중심으로 보궐선거 이전에는 지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용이 아니냐? 워낙 작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김진표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이 문제는 선거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극복과정에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고 특별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에게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입은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3차를 선별 지원으로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3차 지원금 3차 대유행이 상당히 기간도 길고 또 수도권은 2.5 지금 전국이 2.0 단계에서의 협력 과정에서 많은 희생들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지원금의 규모가 전체로는 9조 3천억이라지만 방역비 하고 또 금융지원을 빼면 재정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서는 3조 내외 지방정부 예산 합쳐봐야 5조 내외로 실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는 너무 큰데 비해서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야당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야당 나름의 어떤 대안을 내놓고 우선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재앙 방역에 협조했을 때 이번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선진국처럼 해주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미의 4차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빨리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발의가 됐네요. 제가 161분의 국회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리고 발의자 명단 보니까 김진표 의원도 여기에 찬성을 하신 걸로 제가 전해 받았는데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런 비판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비판들 여전히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법재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친,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문을 미리 보고를 받아서 읽어보고 그 판결문을 강제로 고치게 한 그런 사건이어서 법원이 지난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을 못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결문에서 아예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회가 이것을 탄핵하지 않으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그러니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는 여론이 국회의원들 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좀 때는 늦었지만 다른 쟁점들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옳게 세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앵커]
이게 해당 판사 1심 선고 무죄난 게 사실 선고가 난 게 1년 전이니까요. 지금 말씀 중에도 조금 늦었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조금 서둘렀으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을 좀 아쉽겠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 이런 문제들 우리나라는 지금 판사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 처음입니다만 영국 같은 나라는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자주 1년에도 몇 차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백하게 법원 스스로가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에까지 어떤 정치적 고려 이것 때문에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일찍 여야 간에 이런 문제를 협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른바 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분들이 앞 다퉈서 코로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정책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다소 과열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정치권 갈등에 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부처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영업에 제한이라든가 또 영업의 금지 이런 등으로 큰 특별한 그런 손실을 입었을 때는 적어도 정부가 재정여력 허용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보상해줘야 된다 이 방안을 관계부처가 검토해라 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고 세 분이 다 그러한 방향성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재정형편이나 실제로도 도움이 될까 하는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들은 이미 많이 좁아져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보완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실천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민주 공천관리위원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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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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