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네, 오늘의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현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그동안 뜨거웠던 사면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전부터 설훈 의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모두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설 의원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예언이 적중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예언이라기 보다도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이를테면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얘기를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된통 우리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죠.

[앵커]

그랬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보시고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그걸 감 못 잡겠습니까? 충분히 아시고 사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아셨겠죠. 더군다나 사면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런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사면할 수 있다? 이건 우습죠. 그래서 우선 사면할 수 있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건 틀림없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우선이니까요.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를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첫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국민께 사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그 촛불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가 같이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22년 구형을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차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면 그때 이제 사면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면하기가.

[앵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일에 말씀하신 사과나 반성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그렇다면 사면 가능성은 없다. 또 이렇게 예언하시겠습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국민입니다.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분들은 이거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랄까? 판단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임기 끝나기 전에는 길게 잡아서 전에는 사면하시고 떠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선에 정리됐던 건 다 풀고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빨리 될 것이냐, 뒤에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앵커]

당장 사과나 반성이 있으면 사면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당겨진다고 보죠.

[앵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기 거의 막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제 입양 관련 발언 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정치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논쟁거리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저도 쭉 대통령 기자회견장 내용을 봤거든요. 역대 한 중에서 제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전반적인 기자회견은.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야당이면 잘했다. 국정을 잘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은 다른 얘기 다 빼 버리고 그 부분만 앞뒤 딱 잘라 버리고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대통령 본래의 뜻이 아닌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거든요. 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 제도가 있는 부분을 손을 봐서 제대로 입양이 이루어지게끔 입양이 활성화되게끔 하자는 게 취지인데 중간에 했던 얘기들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본래 얘기 취지는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고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셈이죠. 그건 야당의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뒤에 있는 부분 입양아동들을 보호하고 입양제도를 좀 개선시켜서 입양을 활성화시키자 이게 취지인데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다 빼버리고 그냥 앞에 한 얘기 설명한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 가지고 그냥 공격해 들어오는 자체는 이건 본말을 바꾸는 거죠.

[앵커]

네,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여름이 가장 적절하다는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설훈 의원의 개인적인 바람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이건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 김정은 총비서죠. 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보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처해 있는 조건은 사방이 다 갇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은 갈 수 있습니다만 서방세계 쪽에 진정한 외교를 틀 수 있는 이런 여건 안 돼 있고 그냥 다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당하고 있고 미국 결사적으로 막고 있고 중국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바텀업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트럼프식이 아니고 바이든식으로 밑에서부터 실무적인 준비해가지고 올라가겠다, 만나겠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앵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정책 결정이겠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울과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바텀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버리고 빨리 서울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앞으로 세상을 나가는 미국도 가고 이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그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적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감하게 다행히 이 양반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과감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기를 발휘해서 서로 오는 거예요. 와서 문제를 풀어보자, 같이 얘기를 하자 이러면 아마 전 세계 뉴스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그게 결국은 비핵화를 앞당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북한이 고립으로 탈피하는 북한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최선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 길이라고 보고서 얘기한 거죠.

[앵커]

물론 그 당위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가 물밑에서라도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제가 알고 있으면 얘기하면 안 되죠. 판단입니다, 판단.

[앵커]

네, 여권 특히 민주당에게 차기 대권주자 아직 대선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계속 여론조사 결과들이 매주 나오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교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많고요.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그런 공고했던 그런 입지가 적어도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무게추가 좀 많이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선의의 경쟁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서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훈 의원께서 이 상황 전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정치는 서로 경쟁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나가는 건데 그건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요, 우리 당으로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이걸 수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지율 같은 거는 이낙연 대표라면 끄떡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앞으로 어떤 좋은 관계에서 경쟁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는 장점이 아주 강한 분이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혜안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지사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경험이 아주 깊죠. 장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상황은 봐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보궐선거요. 지금 설훈 의원은 그동안 숱한 선거에서 승리를 계속 거머쥐셨기 때문에 그 혜안이 남다르실 거라고 믿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이기죠.

[앵커]

당연히 이긴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론은 민심은 조석 지변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국민을 위하는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의 후보가 박영선 장관 그리고 우상호 의원 두 양반이 아마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서울시장을 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제 박영선 장관을 보면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마 사퇴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앵커]

사의 표명을 했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작년 11월 말인가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경선을 해야 된다, 경선 안 할 수 있느냐? 우상호 의원 저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경선 안 하겠느냐? 자기는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하겠다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앵커]

아무 반응을 안 하시던가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의지가 확실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적어도 1월 말 넘어야 1월 중순 넘어야 여기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때까지는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앵커]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타임 테이블이 돌아갔네요.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회하는 걸 보고 고집 세고 일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풀어가는 것 같아요. 타임리하게 시간에 맞게끔 풀어가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우상호 의원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출사표 던진 이번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안정화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이슈에 그야말로 올인 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서울시민들한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방증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이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것은 서민들의 로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 꿈이죠. 그 꿈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가지려면 7억 이하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2030 이 세대는 나는 이제 아파트 내 집 못 갖는 거구나 이런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잘못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디서 원인을 찾는지 그건 다음 문제고 무조건하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구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 몇 년 사이에 당하는 고통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잡자. 그래서 주거 안정을 취해가지고 이 주택 주거복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해내자. 이게 기본 입장인데 문제는 수단이죠. 디테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짓겠다고 계속 집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아파트를. 답은 거기 있지만 그랬을 때 그게 3, 4년 공백이 생기는데 그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야당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분하게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핀셋을 골라내 해가 지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건을 바꿔내면 이게 한 1, 2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닌가. 그리고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2, 3월 지나가면 변화는 일어난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열망들이 바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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