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묻는 '윤석열 복귀'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에 비판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을 1번지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을에 신동근 의원입니다.

[앵커]

네, 성탄 전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법사위원으로서 성탄 연휴 어떤 심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일원이고 또 법사위원으로서 마음을 무겁게 보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나 또 지지자들이 대단히 실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 거취와 상관없이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윤석열 총장의 거취가 물론 이제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이 아니라 장관급의 정무적 자리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마치 5급 공무원 복직 투쟁 하듯이 하는 것은 법리 논쟁을 떠나서 저는 검찰이나 나라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법원이 가처분신청 판결을 본안 판결처럼 내용을 판단한 것도 저는 문제지만 절차적인 정당성과 관련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지 않은 부분들은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법원으로 가서 말하자면 정치의 사법화 또는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가처분 신청이 인용은 됐습니다만 법원은 판사 사찰 문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최근에 이 사건 감찰 방해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뿐만 아니고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사건 또 과거 전ㆍ현직 특수부 검찰들 커넥션 문제 그리고 본인 가족의 수사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의기양양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신동근 의원께서 이번 법원의 결정 이후에 앞서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SNS통해서. 이게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판사도 제 역할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가처분 인용 후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또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검찰과 사법의 불공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또 특별히 윤석열 총장 때만 더 심한 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였고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검ㆍ판사 등 고위공직자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어떤 공정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은 마치 의약분업 전에 의사가 처방전도 주고 약도 주고 투약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인권의 문제 그 다음 수사적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소와 수사검사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로드맵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법농단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되시면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제시했는데 3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개혁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입법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입법부에서 법안들을 심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런 문제들을 말하자면 저희가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이번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통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검찰개혁특위에서 또 내용을 만들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공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약 두 달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신동근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오면 땡큐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 대권주자로서 상당히 선전을 했고 오늘 나온 한 조사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또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을 하기도 해서 이 두 달여 사이에 지금도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가 이 말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너무 띄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 말의 취지는 우선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정치화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좀 씁쓸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저는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정치인 윤석열이기보다는 어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입장에 반하는 그런 야권의 주무기 윤 총장의 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사임 후의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인이 되는 순간 저는 숱한 검증과 정치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과거에 안철수, 반기문,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비정치인들 제3의 인물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증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반추해 볼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은 군부라든지 검사 같은 권력기관 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능력이 좀 결여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공정한 예를 들어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둘째 문제고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대정신이냐 과연? 저는 그건 문재인 정부로 저는 끝날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분이 사실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기 당의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에게 모든 야권의 지지자가 다 가 있으면 이분이 지금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출신의 지도자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참 국민의힘의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여전히 땡큐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번에 보수야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보수야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두 명의 인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또 두 분 다 신동근 의원은 평가 절하를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신뢰도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게는 증여상속 변호사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주목을 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보수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신동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요?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객관적인 조건상 우리 여권에게 만만치 않은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직까지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는 당 지지도뿐만이 아니고 후보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은 후보 측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 또 오세훈 전 시장 등은 이미 검증이 되어도 사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이거든요. 또 낙선하기도 했고. 그런 어떻게 보면 거칠게 얘기하면 한물간 분들이시고 또 윤희숙 의원이나 조은희 구청장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역량이 검증되지 못했거나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선을 통해서 후보 경쟁력을 높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야권통합을 도모하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철수나 금태섭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힘과 이해가 일치할지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후보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서울시장마저 양보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렇게 되면 전에 대선 때처럼 이게 후보 단일화 되더라도 모양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국민들도 이게 어떤 가치나 비전이 아닌 정치공학적인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전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경선을 한다고 해서 이미 검증된 분들이 이분들이 신분이 세탁돼서 새로운 인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네, 오늘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여섯 번째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두 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 공수처장 후보까지 결정이 압축이 된다면 9부능선을 넘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기대도 했지만 피로감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여야 정쟁 중심에 선 공수처 이제 9부 능선을 넘게 되는 상황에 신동근 의원을 소회 심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을 선출하면 대통령께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그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제 말하자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고 임명이 되면 이분이 검사와 수사관을 뽑아서 정식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사안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부터 이미 24년 된 묵은 과제이고 또 선거 때마다 대선 때마다 여야 후보가릴 것 없이 전부 다 공약을 했던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에 제가 부대표를 하면서 당신 이제 패스트트랙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해서 그 당시에 어렵게 법을 통과시켰고 이게 7월에 사실 됐어야 되는 건데 계속 국민의힘 반대에 의해서 법 개정까지 통과해서 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기대도 갖지만 또 일정하게 그 과정에서 피로도도 있는데 이게 조속히 발족이 돼서 말하자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또 검찰과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그런 기관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네, 또 한 가지 국회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통과가 미루어지고 있고요. 정의당은 단식 농성을 열흘 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관련해서 원래 그런 민주당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 정의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는 빨리 야당도 참여해라, 논의 과정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말하자면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20년 가깝게 산재 국가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산안법을 강화했습니다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산안법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도급 관행에 의한 낮은 입찰가라든지 또 무리한 공기단축 등 기업 경영의 어떤 관행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부분은 개인범죄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업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걸 처벌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안전을 지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고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훨씬 더 크게 만들면 예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입법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게 과도한 면과 일부에서는 위헌소지가 있다. 또 타법과 형평성이 문제다. 또 처벌할 경영자나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위험방지 의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법률적 용어로 말하자면 인과 관계 추적 문제를 이게 피해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검사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할 건지 그 다음에 도급 위탁관계에서 위험방지 의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총에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했고 또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담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당정이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유가족 분들도 산재 유가족 분들도 지금 이 엄동설한에 지금 단식까지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단식을 마무리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내일 법안 소위를 일단 개최할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 법안 소위도 그렇고 이번 법안 소위도 국민의힘이 말은 여기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안 소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데 이게 이 법안까지도 저희가 단독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 같이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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