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 정치 현안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앵커]
연일 천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백신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백신 도입 지연 대통령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 혐의점 또 기소 건수나 내용으로 보면 재판부가 적정한 판단을 내렸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앵커]
처벌이 약하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어쨌든 여성이고 또 건강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제 그게 최종확정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확정해서 수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항상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조해진 의원의 그런 인간적인 견해를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이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법적 책임이 무거울 거고 또 나중에 재판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이제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연세도 높고 또 건강도 기본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더라고요.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백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것이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관련된 얘기를 놓고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고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야권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정부가 2월, 3월쯤에 그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설령 그 때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이 다 접종을 받아서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연말 또는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접종이 시작되고 조기에 면역을 확보해 가지고 방역을 완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이런 나라들 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실망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온 걸 보면 오픈게임에서는 승자고 본게임에서는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
오픈게임이라 하면 방역 부분 말씀하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은 전 세계에서 모범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저기 높게 평가하고 본받으려고 할 만큼.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라는 것은 초기에 임시방편이고 긴급 대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감염률을 최소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언제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보듯이 언제든지 그냥 팬데믹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백신을 확보해 가지고 면역을 갖게 만드는 거, 온 국민이 면역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근본적인 해법을 해결을 위한 백신 확보를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전체 부처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 지나 놓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만 치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친 것 아닌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찍부터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월성 원전 수사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슬쩍 지나가시듯이 한 말씀한 것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범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거 해 내잖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대통령께서 제대로 말씀하셨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였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근본 해결책 지금 3단계 가느니 마느니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단 몇 달이라도 당겨서 백신 확보해 가지고 국민들 접종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승패를 봐야 된다.
[앵커]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앞으로 계획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은 그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나 불안감 해소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우려하는 것은 백신을 가지고 이게 정쟁화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이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떤 입장으로 어떤 도움을 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정부는 그동안에 K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리하게 법 집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순응하고 해준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효과를 많이 거뒀죠. 근데 그 바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해법은 소홀한 측면이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 야당이 만약에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앵커]
그렇게 되겠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면 또 여당을 비판하면 할수록 대통령을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오로지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쪽으로 여야가 특히 야당도 저희 당도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봉민 의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탈당을 해서 그리고 편법증여 의혹 보도가 있었고 이틀 뒤에 전격적으로 탈당하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본인의 거취를 정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 의원의 탈당으로 사안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차원 그 이상의 뭔가 조사나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여당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게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행정직 조사기관이든 간에 조사기관들이 우리보다 먼저 조사 들어가고 그 기관들은 조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접근을 정확하게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을 규명해 낼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이 보조적으로 하는 노력 자체를 못 하게 할 필요는 없지마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전문기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면 또 책임을 묻는 절차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는 거는 들어보셨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저희가 만약에 강제로 출당을 시켰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출당도 시키기 전에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꼬리 잘랐다면 본인이 당과의 연결고리를 꼬리가 아니라 고리가 자른 그런 의미는 될 수 있겠죠.
[앵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얘기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의당이 산업재해피해 가족들이랑 단식을 꽤 긴 시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대한 이 처벌법에 대한 처리 의지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견해차들을 좁히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다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은 또 여야가 다 공통돼 있는데 여당도 야당도 안에서 내부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이 공통된 부분 또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고 야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자. 1년에 80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죽는데 그 일 하는 우리가 단죄를 하지 않은 부분은 여야도 이견이 있고 각 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있는 부분은 여야 간의 의견이 아니고 각 당 안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통되는데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부분은 이 법을 그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 법은 효과 없다, 오히려 더 산업현장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것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특히 이제 인명사고를 막는 데 있어가지고는 노력해야 될 주체가 세 파트다. 정부, 정부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자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 본인. 사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는 거니까 다치는 것도 본인이 다치는 거고 그 당사자인 본인들이 안전 준수를 해야 된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인명사고 또 사망사고를 줄어든다. 그러면 이 법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정부는 어떤 노력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고 사업주는 어떤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은 또 어떤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법은 오로지 정부는 빼고 근로자는 빼고 당사자도 빠지고 사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다. 안 그래도 이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해 처벌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법안이 개정돼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업주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걸 1년도 안 돼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훨씬 더 강화된 법, 2년 이상의 징역에다가 5억 이상의 벌금을 내고 이상과 이하의 차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하가 2년 이상의 징역 최하가 5억 이상의 벌금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같은 걸 행정처벌도 또 같이 물게 돼 있고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법인 법인도 그 이중으로 또 처벌되게 돼 있고 이중 사중의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한 해에 8백여 명이 죽어가는 그 산업현장의 94.4%가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런 건 사실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나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렇게 때려버리면 산업현장에서 사고 한 번 벌어지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법인데 그리고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사업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과중한 책임을 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정부는 그럼 더 책임 안 져도 되느냐? 근로자 본인은 더 주의를 강화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제대로 퇴치하고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인명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사업주를 그냥 막 중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재해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당 안에서 의견 조율이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세한데 매일 말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단일후보 야권에서 선출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도 논의해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흡수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야권의 연대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게 될 것인가 참 관심이 높은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처음에 며칠 전에 출마 회견을 할 때는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열린 상황으로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입당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앵커]
그랬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 측근들이 다 입당 안 한다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다시 또…
[앵커]
논의해 볼 수 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논의해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 고민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은 대선주자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시장될 수 있는 걸 양보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대선은 일단은 포기한 거거든요, 다음 대선은. 일단은 포기한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 서울시장 출마로 이렇게 한 단계 낮췄는데 그렇다고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되면 승산이 높지만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단일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행보를 밟아나가야 되는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텐데 어쨌든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범야권 범보수 범중도 또 반문 진보까지 다 참여하는 이 후보 단일화 경쟁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참여해가지고 후보 한 후보를 뽑아낸다. 그게 안철수 후보도 도전하시면 되시면 단일후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시장되실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밟아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아마 그건 거부하지 못할 거고 저희 당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다 뛰어넘어가지고 큰 틀 안에 같이 받아들여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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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앵커]
연일 천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백신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백신 도입 지연 대통령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오늘 <1번지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여러 가지 혐의점 또 기소 건수나 내용으로 보면 재판부가 적정한 판단을 내렸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앵커]
처벌이 약하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아니요. 어쨌든 여성이고 또 건강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제 그게 최종확정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확정해서 수형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항상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조해진 의원의 그런 인간적인 견해를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이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도 그 혐의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법적 책임이 무거울 거고 또 나중에 재판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이제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연세도 높고 또 건강도 기본적으로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은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신데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내려졌더라고요.
[앵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백신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것이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관련된 얘기를 놓고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부에 대한 그리고 여당에 대한 책임론을 야권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정부가 2월, 3월쯤에 그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고 설령 그 때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국민이 다 접종을 받아서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연말 또는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접종이 시작되고 조기에 면역을 확보해 가지고 방역을 완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이런 나라들 하고 비교해 볼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실망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 온 걸 보면 오픈게임에서는 승자고 본게임에서는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
오픈게임이라 하면 방역 부분 말씀하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은 전 세계에서 모범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저기 높게 평가하고 본받으려고 할 만큼.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이라는 것은 초기에 임시방편이고 긴급 대응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감염률을 최소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은 언제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보듯이 언제든지 그냥 팬데믹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백신을 확보해 가지고 면역을 갖게 만드는 거, 온 국민이 면역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근본적인 해법을 해결을 위한 백신 확보를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전체 부처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했었어야 됐는데 시간 지나 놓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만 치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높이 평가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친 것 아닌가? 저는 대통령께서 일찍부터 강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월성 원전 수사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슬쩍 지나가시듯이 한 말씀한 것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범죄까지 저질러 가면서 그거 해 내잖아요. 그리고 보면 진짜 대통령께서 제대로 말씀하셨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였을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제부터라도 근본 해결책 지금 3단계 가느니 마느니 이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단 몇 달이라도 당겨서 백신 확보해 가지고 국민들 접종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승패를 봐야 된다.
[앵커]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앞으로 계획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들은 그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나 불안감 해소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우려하는 것은 백신을 가지고 이게 정쟁화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이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떤 입장으로 어떤 도움을 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정부는 그동안에 K방역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무리하게 법 집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다 그냥 순응하고 해준 측면이 있는데 정치적 효과를 많이 거뒀죠. 근데 그 바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해법은 소홀한 측면이 있거든요. 거꾸로 우리 야당이 만약에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당이나 정부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앵커]
그렇게 되겠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정부를 비판하면 또 여당을 비판하면 할수록 대통령을 비판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오로지 말 그대로 초당적으로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가지고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쪽으로 여야가 특히 야당도 저희 당도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봉민 의원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 탈당을 해서 그리고 편법증여 의혹 보도가 있었고 이틀 뒤에 전격적으로 탈당하면서 정말 속전속결로 본인의 거취를 정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조사단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 의원의 탈당으로 사안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차원 그 이상의 뭔가 조사나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우리도 하려면 할 수 있고 여당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사기관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게 수사기관이든 아니면 행정직 조사기관이든 간에 조사기관들이 우리보다 먼저 조사 들어가고 그 기관들은 조사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조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접근을 정확하게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진실을 규명해 낼 것이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이 보조적으로 하는 노력 자체를 못 하게 할 필요는 없지마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전문기관들이 들어가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면 또 책임을 묻는 절차 진행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있는 거는 들어보셨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앵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저희가 만약에 강제로 출당을 시켰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출당도 시키기 전에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꼬리 잘랐다면 본인이 당과의 연결고리를 꼬리가 아니라 고리가 자른 그런 의미는 될 수 있겠죠.
[앵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얘기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의당이 산업재해피해 가족들이랑 단식을 꽤 긴 시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대한 이 처벌법에 대한 처리 의지는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견해차들을 좁히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다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은 또 여야가 다 공통돼 있는데 여당도 야당도 안에서 내부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이 공통된 부분 또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고 야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산업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사람은 없게 하자. 1년에 80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죽는데 그 일 하는 우리가 단죄를 하지 않은 부분은 여야도 이견이 있고 각 당 안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 있는 부분은 여야 간의 의견이 아니고 각 당 안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공통되는데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막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부분은 이 법을 그대로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이 법은 효과 없다, 오히려 더 산업현장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것인데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특히 이제 인명사고를 막는 데 있어가지고는 노력해야 될 주체가 세 파트다. 정부, 정부는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업자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근로자 본인. 사망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는 거니까 다치는 것도 본인이 다치는 거고 그 당사자인 본인들이 안전 준수를 해야 된다 이 삼박자가 맞을 때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인명사고 또 사망사고를 줄어든다. 그러면 이 법은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정부는 어떤 노력과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고 사업주는 어떤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은 또 어떤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법은 오로지 정부는 빼고 근로자는 빼고 당사자도 빠지고 사업주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다. 안 그래도 이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재해 처벌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법안이 개정돼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는 사업주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걸 1년도 안 돼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훨씬 더 강화된 법, 2년 이상의 징역에다가 5억 이상의 벌금을 내고 이상과 이하의 차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하가 2년 이상의 징역 최하가 5억 이상의 벌금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같은 걸 행정처벌도 또 같이 물게 돼 있고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법인 법인도 그 이중으로 또 처벌되게 돼 있고 이중 사중의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는 겁니다. 한 해에 8백여 명이 죽어가는 그 산업현장의 94.4%가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런 건 사실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나 시스템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렇게 때려버리면 산업현장에서 사고 한 번 벌어지면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법인데 그리고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사업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과중한 책임을 물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정부는 그럼 더 책임 안 져도 되느냐? 근로자 본인은 더 주의를 강화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그 부분을 제대로 퇴치하고 과학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인명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사업주를 그냥 막 중벌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재해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당 안에서 의견 조율이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참 열변을 토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세한데 매일 말이 조금 바뀝니다. 이제 단일후보 야권에서 선출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도 논의해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흡수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야권의 연대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게 될 것인가 참 관심이 높은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처음에 며칠 전에 출마 회견을 할 때는 기자 질문에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열린 상황으로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입당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앵커]
그랬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 측근들이 다 입당 안 한다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다시 또…
[앵커]
논의해 볼 수 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논의해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 고민은 이해가 갑니다. 본인은 대선주자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시장될 수 있는 걸 양보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대선은 일단은 포기한 거거든요, 다음 대선은. 일단은 포기한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 서울시장 출마로 이렇게 한 단계 낮췄는데 그렇다고 이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야권 후보 단일 후보가 되면 승산이 높지만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고 국민의힘하고 무슨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단일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행보를 밟아나가야 되는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조심스러울 텐데 어쨌든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범야권 범보수 범중도 또 반문 진보까지 다 참여하는 이 후보 단일화 경쟁장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참여해가지고 후보 한 후보를 뽑아낸다. 그게 안철수 후보도 도전하시면 되시면 단일후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시장되실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밟아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아마 그건 거부하지 못할 거고 저희 당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다 뛰어넘어가지고 큰 틀 안에 같이 받아들여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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