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말하는 '중대재해법'

<출연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앵커]

한 겨울 칼바람이 몰아치는 오늘도 국회에선 정의당의 야외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1번지 현장>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이십니다. 지난주부터 단식 농성하고 계신데 혹한 영하 10도 한파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지금 제가 있는 데가 국회 앞인데요. 국회 본청 앞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천막에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그리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님, 그리고 이한빛PD 아버님 이용관님 그리고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진님이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 라고 하는 걸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올해 산재로만 매년 11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만해도 2천 분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끊어내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제정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농성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곳 단식농성장을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조금 전에 들렀단 얘기를 들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임시국회 내에 통과하겠다는 의견을 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정의당의 안과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이 조금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저희 정의당에서 낸 안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어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즉 노동자가 사망한다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요하는 그런 부상자가 여러 명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걸 예방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 조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재는 처벌을 4년 동안 유예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앵커]

네, 그랬죠.

[김종철 / 정의당 대표]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업장의 약 98.8% 그러니까 거의 99%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을 유예하게 되면 실제로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망자의 한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4년 유예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산재를 줄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자 이런 것이 저희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이게 남은 시간 동안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저희 정의당이 저희 당만의 안을 무조건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이것이 산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핵심적인 조항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을 너무 길게 유예해 준다거나 아니면 원청회사의 책임 그러니까 사업장도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종철 / 정의당 대표]

근데 이제 원청회사는 처벌하지 않고 하청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이런 건 저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되 핵심적인 내용은 꼭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관한 선거법 조항이 바뀌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퇴행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4월 총선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까지는 그냥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따로 뽑았었는데 앞으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어떤 의석수에 반영되는 즉 비례대표의 비중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 선거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그만큼 중요해졌으면 비례대표를 각 당에서 뽑을 때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선거법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빼버려 가지고 그렇다면 이 비례대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민주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뽑는 조항을 삭제시킨 것은 정치퇴행이 아닌가. 저희는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정의당으로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안 이른바 공정거래법 내 전속고발권이 당초에는 폐지하기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가 정작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정의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심한 불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정치권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예,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발권을 독점한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독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떤 대기업을 봐주면 고발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각 대기업이나 로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신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즉 전관예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어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벤처부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에서 고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희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게 설득을 해놓고 실제로 저희가 동의하니까 나중에는 바꿔버린 거예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정의당을 기망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국민에게도 좋지 않고 정치 도의상으로도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했고 사과는 받아낸 상태입니다.

[앵커]

네, 그래도 신뢰가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각종 정책도 그렇고요. 입법과정에서도 또 선거 과정에서도 긴밀하게 이런 공조를 해왔는데 신뢰도에 한 번 금이 가면 이게 회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조 발맞춤 보복이 함께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사실 저희가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대선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치렀고 이번 총선도 독자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독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만약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당을 비판하면서 갈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 스탠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예, 어제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있었고요. 종결투표 결과 180표로 종결하게 됐고 지금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관련해서 표결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의당은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예, 저희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종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국정원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왜 저희가 종결시키지 않았느냐 하면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수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거든요. 실제로 지난번 테러방지법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던 여당일 때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관련해서도 저희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8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파의 권한은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도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정기국회도 그렇고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저희가 늘 봐왔던 상황들 이번에도 보게 됐는데 여의도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이른바 소신 그리고 당론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비단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당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정의당도 이런 사안들이 또 불거져서 여론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신과 당론에 충돌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소신과 당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그 당내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이제 본인의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이제 당에서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소신과 당론이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국회의원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장혜영 의원의 표결 불참 기권표 던진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저희가 당론으로 아주 오랫동안 토론을 해서 이번에 공수처법이 조금 이렇게 원래 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으나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공수처는 찬성을 하자. 대신 이후에 개정안을 내서 바로잡자는 것을 당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혜영 의원은 후퇴한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본인이. 라고 해서 그래도 하지만 당이 함께 결정한 공수처 출범의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또 일리가 아예 없는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감을 표명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당론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김종철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세가 워낙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하셨는데요. 이 제안 하시게 된 배경들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아울러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예, 오늘 아침에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모여서 코로나 긴급대응을 하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아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가 중환자실이 거의 다 꽉 차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는 공공병상이 다 꽉 차서 중환자실이 차서 전라남도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민간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긴급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런데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 문제를 정부 그리고 건물주 그 다음 임차인 이렇게 세 파트가 세 주체가 예를 들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와 국회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긴급회동을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앵커]

네, 이제 국회에는 그야말로 여야 간의 갈등 대치 국면을 우려하는 시선들이 참 많습니다. 김종철 대표께서 보시기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 갈등의 골이라는 게 당대표로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얼어붙은 연말 정국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아울러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예, 사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서 많이 싸움 하시니까 많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당들이 어떤 정쟁보다는 민생을 두고 경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공수처 당연히 필요하고 한데 그 안에서 어떤 조항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이런 걸 이렇게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 경쟁을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는 정당은 비판해주시고 잘하는 정당은 칭찬을 해주신다면 연말 정국이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날씨 많이 추운데요. 지금도 화면상으로 이렇게 모습들이 김종철 대표도 추워 보이고 뒤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