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당 '입법 강행' vs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1대 첫 정기국회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라는,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강력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다시한번 충돌이 우려됩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질문 1>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결국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입법 강행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이 단독으로 3시간을 연설하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먼저, 어제 정기 국회 마지막 날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국민의힘은 애초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이 포함된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는데요. 결국 혼선 끝에 이 2개 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결정이 됐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질문 3> 국민의힘, 어제는 김기현 의원이 단독으로 3시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했고요. 오늘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국정원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둔 상탭니다. 또 지금 이 시각 국민의당, 홍준표,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민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응을 논의중인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 외에 해법이 있겠습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사태 유발의 책임자는 문대통령"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직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응답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처리에는 무리가 없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정치적 부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속고발권' 뒤집기와 관련해 자신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애초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공정거래법 처리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합의를 이뤘었는데요. 결국 전체회의에서 유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 처리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법안처리가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추장관은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자정까지 자리를 지키며 심야독서를 했는데요. 수많은 언론 카메라가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책을 읽은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7>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중인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오차범위내 경합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인물로는 박영선 장관이 우위지만, 진영대결에서는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지지론이 꽤 큰 격차로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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