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불꽃 공방' 예고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잠시 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사상 처음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막판까지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 등 변수가 많아 하루 만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됐나요?

<질문 1-1> 오히려 윤총장 측은 추 장관이 심의 일정을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 개최 절차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질문 2>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였는데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1> 윤석열 총장은 어젯밤까지도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직무정지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이미 기정사실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3-1>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될 텐데, 혹시 그 예비위원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이 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질문 3-2>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현장에 나와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징계심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회의에 배석하고, 위원장을 지명하는 일 등은 괜찮은 건가요?

<질문 4>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7명이나 됩니다. 추 장관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인데요, 오늘 징계위에 출석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4-1>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신청이나 증인 채택 등의 문제를 두고 각종 이의제기를 통해 징계위가 파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중징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경징계 또는 무혐의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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