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정기 국회를 이틀 앞둔 국회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먼저 방송하기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정국 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것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우선은 이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데 또 이런 혼란까지 조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렇지만 공수처와 같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주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직무정지를 풀고 검찰총장직에 복귀를 했고 이후에 월성원전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께서 검찰권 남용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요. 이렇게 비판하시게 된 연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사실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월성 1호기 그 사용 연장 때 법원으로부터 그것이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도 있었고 또 그것의 주민들이 지난 6년간 이주를 너무 위험하니까 이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 결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감사 요구하고 감사원을 1년이 넘는 감사를 했고 또 8차례 압수수색을 비롯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법원이 영장까지 이렇게 내준 것이 혹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책 수행한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 무력할 위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앵커]

검찰도 그렇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원식 의원께서 이거 사법권 남용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평소에 제가 알기로 온화한 성품과 달리 대단히 격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어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는 이제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이후에 원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미 그 위험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일이죠. 월성1호기는 이미 그 위험하고 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전 물론 자료를 삭제하고 그런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미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구속까지 그런 잣대까지 댄 것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그 원전의 위험성 역시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다음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당의 집권당의 중진의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법무부에서 이제 목요일 10시 반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징계위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징계위 법적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아직 있지만 징계위 어떤 결정 나게 될지 조심스럽게 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 제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성 정당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앵커]

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제 신임 법무부 차관이 거기에 징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그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건 이제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신중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징계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네, 지금 국회에서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가 과연 공수처법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느냐 이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관련 얘기들을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수요일 날 본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에 의견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공수처법이 이미 통과가 됐죠. 그래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거쳐서 이미 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해야 될 시기에서 4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때 그 때 이게 야당에서는 반대하다가 정 어려워지면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해 보겠다 이러다가 또 안 하고 또 안 되고 지연 전술만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황까지 국민들이 볼 때도 더 이상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리고 많은 민생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정쟁국회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진력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야당의 반대에도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를 위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합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9일 날 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서 다시 제도를 손 보고 그래서 올해 중으로 출범하고 더 이상 이 국면이 유지되지 않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틀 뒤 본회의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야 대치정국 연말 정국 얼어붙을 것 지금 상황에서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적인 가치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1994년인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권력이든지 견제할 수 있는 게 서로 감시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검찰을 제대로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서 실제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조치가 이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의 흐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놓고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이 조금이라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노력들하고 계십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죠. 지금 신경이 쓰이고 국민들께서 정말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공수처의 이 국면이 이렇게 오래 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갈등과 또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이 연말 안에 마무리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뿐 아니라 민생입법을 비롯한 또 코로나19 방역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가면 다시 국민들이 또 새롭게 평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그 말씀인즉슨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수처 설치가 가시화가 되게 된다면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수행 평가 이런 것들이 다시 동반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제 공수처를 통과시켜서 본격적인 검찰개혁 국면으로 가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도 이렇게 크게 부각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런 속에서 저희가 민생과 코로나19에 집중하고 그 방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국민들이 신뢰하였던 그런 정부 또 정부 여당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이 있었는데요. 야당에서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이 인사를 놓고 계속 논란이 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SH LH를 거치면서 충분히 그 역량이 입증된 분이거든요. 주택공급이나 신도시 건설 그리고 도시 재생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질 좋은 평생 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질 좋은 평생 주택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합한 전문가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주택정책을 맡게 됐다 라고 하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야당 생각은 많이 다른 모양이지요. 청문과정에서 우리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앵커]

예, 마지막으로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상황인데 차기 당권주자로 벌써부터 우원식 의원이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이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얘기하긴 너무 이르죠. 지금 이제 연말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또 내년 초가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민생대책 또 코로나19 대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앵커]

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해야 이제 믿음직한 여당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낙연 대표를 도와서 충실히 일을 할 것이고 오늘도 제가 민생연석회의 부의장을 맡아서 당내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에 몰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주변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갈 대표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어려워진 민생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심을 하시게 되면 저희 뉴스 1번지에서도 그 결심을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건 나중에 얘기 하시죠.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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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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