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11만4천 가구 공급

<출연 :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이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대책이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보시나요?

<질문 2>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 전세형 주택을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매입임대와 공공 전세형 주택은 무엇이며, 순증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질문 3>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했는데요. 전세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중 수요조건이 맞지 않아 비어있는 경우가 꽤 많은 실정이거든요?

<질문 4> 전세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질 좋은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제 시장에서의 평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제시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5> 만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원하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왔나요?

<질문 6>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대출 규제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쪽의 규제도 예고했는데요. 전셋값이 치솟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신용대출로 주택 구입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떤 대책인가요?

<질문 7> 주택 구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요.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높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도 무리한 수준은 아닐 텐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규제를 한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7-1> 이달 30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나요?

<질문 7-2>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직 대출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한도가 1억 원인 통장이 있다면, 그건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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