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에게 듣는 한일관계 전망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가졌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안녕하세요.

[앵커]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이제 2박 3박 다녀오셨죠, 일본에.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만나셨는데 30분 정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기대했던 성과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만나고 와서 아, 어느 정도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네, 일본의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도쿄올림픽이 또 임박했고 징용공 문제도 현금화 조치가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한일 간 지금 상당히 나빠진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건강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지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총리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고 사흘 뒤에 우리 일행을 똑같은 이슈로 똑같이 만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방증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제 아세안+3 회의에서 스가 총리 보고 특별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한 것도 스가 총리는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스가 총리가 총리가 되는 과정에 전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점 찍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너무 닮았다 라는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 한일관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크게 변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네.

[앵커]

직접 만나 뵙고 오니까 좀 변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어, 한편 이제 아베보다는 스가 총리가 더 현실적이고 또 신중하다 그런 평가는 받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총리가 된지 얼마 안 됐고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지지 기반도 확실치 않으니까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도쿄올림픽을 내년 7월에 성공시켜야 정치인으로서 스가의 입지가 굳어질 것이고 도쿄올림픽 성공에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올림픽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교류 협력을 다양하게 강화해서 올림픽 붐을 만드는 데 한일의원연맹이 앞장서겠다, 같아 하자 이제 일본 의원들보고 한 것도 스가 총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앵커]

네.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그리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북한을 설득해서 참여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직전까지도 북한이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래 가지고 그리고 유럽의 몇 나라들이 한국 안보 문제가 있어서 안 가겠다 저 시큐리트 문제가 있어서 안 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점도 일본 생각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스가 총리도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일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북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올림픽 계기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본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북한의 납치자 문제가 항상 해결되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정도는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가 총리가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그게 북핵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과정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좀 당부한 게 있는지 관련 대화를 나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스가 총리가 납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먼저 만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논의한 뒤에야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스가 총리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스가 총리께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했더니 잘 알겠다 하는 식으로는 받아들이더구만요.

[앵커]

뭔가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3화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를 이렇게 특별히 더 챙겨주는 발언을 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의원께서 직접 가서 스가 총리와 이런 대화를 나눈 부분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 우리 여권 관계자들이 이렇게 손을 많이 내미는 모습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야말로 스가 정부 스가 총리와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필요성 아니면 여기에다가 개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는 이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국의 바이든 새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더욱더 한미일 이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바이든이시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앵커]

한일이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등을 돌리고 평행선을 긋게 된 것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 여기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에 급격하게 등을 돌리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사실 이 문제는 양국의 기본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쉽게 접점을 찾기가 해법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의 모든 채권 채무는 민간 것도 다 청산이 됐는데 한국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를 내보내서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한국이 알아서 해법을 제시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는 또 그것은 일본 정부에다 대고 추가 발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청구권 협정을 우리도 잘 지켰고 스스로 청구권 배상액은 3억이지만 우리는 6억불에 상당하는 돈을 16만 명 그 징용공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줬다. 그 사람들은 대법원에 재판 청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보상을 안 받고 이 고용기업인 일본 기업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별도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대법원이 보기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천부적 인권으로 고용주가 잘못한 불법행위를 하면 그건 보상 청구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정부의 입장에서 뭘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받으면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외교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만 자기 입장만 고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권한 것은 최대한으로 양보안을 각국이 만들어서 접근해보고 타결이 될 만하면 타결 해 버리고 그러나 그렇게 타결하기 힘들다 타결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한일 갈등으로 인해서 양국의 국민감정이 서로에게 아주 안 좋습니다.

[앵커]

그렇죠.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런 상황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좁혀놓은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봉합시켜놓고 그 이슈는, 나머지 타결 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냐.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또 WTO 제소라든가 그 밖의 동경올림픽 지원 문제라든가 코로나19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동경올림픽이 잘 끝나면 저절로 징용공 문제들을 위한 해법도 만들어질 거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걸 그렇게 권했는데 많이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런데요. 우리 국민정서는 반일 감정 워낙 뿌리 깊게 오래돼 왔기 때문에 굳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이란 이런 부분이랑 조금 또 별개의 그런 시선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사실은 지난 몇 십년간 한일 양국의 정치권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감정 또 혐한 감정 이런 것을 부추겨온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이제는 그걸 자제해야 된다 더 이상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강하게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요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쁜 관계는 서로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특히 우리 경제에도 많은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걸 풀고 가는 노력을 해야죠.

[앵커]

네, 이제 7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계기로 이제 한일관계 개선에 전기가 마련될 것인지 관심인데 일본이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 입장은 IAEA가 그 인정하는 방법대로 또 IAEA에 검증을 완전히 거쳐서 전혀 해가 없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어느 나라나 내보내는 것보다 더 옅은 그런 오염수를 내보내겠다, 그런데 만들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정을 어떻게 하든 한 2년 뒤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권유를 일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에게. 그것을 아무리 일본 말이 옳다 해도 맞는다 해도 일본 혼자 시작, 그걸 일본 혼자서만 주도적으로 해버리면 이웃 나라가 승복 못할 거다. 이것은 환경 문제인 인류 전체의 문제니까 비록 천재지변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거는 국제환경단체나 환경전문기관 유엔 산하 환경기관 이런 곳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인접 국가 우리나 중국 인접 국가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투명하게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 절차대로 움직여 준다는 것을 해줘야만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을 먼저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 국민들 설득할 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앵커]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 얘기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내대표 지내시고 또 5선 중진의원으로서 최근에 국내 이슈에 거의 대부분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구도가 거의 막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상당한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소위 검찰 개혁의 방법론을 놓고 일어난 갈등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각각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 옳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중해야 된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는 방법이다. 좀 더 자중해야 된다 라는 정세균 총리 말을 저도 지지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 회장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표 / 한일의원연맹 회장]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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