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코로나19 대책'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초선의원으로 첫 번째 국정감사를 치른 소회와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국정감사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예년과는 조금 다른 국정감사였습니다. 의사로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국감이랑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직접 참여한 첫 번째 국정감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실제로 이런 국정감사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의 궁금한 점 그리고 정부의 답답한 부분을 대표해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온라인 국감으로 대체된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코로나 대응에 국감 때문에 뭔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앵커]

계속 증인으로 부르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영 / 민주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국감 기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한된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연습과 준비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도 보람 많이 느끼셨죠?

[신현영 / 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감은 코로나 그리고 독감 백신 이런 이슈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독감 백신 말씀하셔서 국감 기간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이 인과성이랑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참 불안감을 많이 키웠는데 국감에서 10년 동안에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들 현황 분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네요.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실제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가 독감으로 인한 사망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독감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독감으로 인한 사망인지, 독감 백신을 맞고 우연하게 또 사망으로 연결된 건지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독감 백신 맞으셨어요?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저는 올해는 안 맞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맞았지만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맞았습니다.

[앵커]

주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독감 백신 맞아도 되는 건지, 어때요, 어떻습니까?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지금으로서는 독감으로 인한 부작용의 사례들은 아주 미약한 것들만 보고가 되고 있고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도 확인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인과관계에서의 그런 관계성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분들 그리고 우선 접종 대상자인 노인들과 영유아 분들은 안심하고 맞아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후속을 관리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 시스템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그제였나요? 지금 백신 중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고요. 지금도 관심이 뜨거운데 이 미국 제약 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이 백신의 효용성 그리고 언제 실용화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얘기 했네요. 복지위 예산 이게 마련되지 않는 것을 정부에서 마련하지 않은 거 야당 요구로 한 1조원 정도 9650억을 마련해서 겨우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여당은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가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우선 주호영 대표의 그런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건복지위에서도 예산 회의를 하면서 저 또한 독감 백신 그런 예산 마련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호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기재부와 같이 협의해서 예비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백신 확보에 대한 그런 정부 불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워낙에 모더나나 화이자나 여러 회사들이 빠르게 앞 달려서 데이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간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와 여당에서도 까다롭게 검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럼 언제쯤이면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서 코로나19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현영 / 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KTX를 타고 오면서요. 말도 하지 말라, 통화도 하지 말라, 음식도 먹지 말라 많이 갑갑한 상황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백신 맞으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열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말에는 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3상 임상이 완료되고 출시 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 출시가 됐을 때 곧바로 맞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부 국가들에서의 그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신과 치료제도 조금 더 꼼꼼하게 까다롭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의사 국시 얘기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엊그제 끝났습니다. 정부 의료 정책에 이제 반발을 들었던 반발했던 의대생들 결국 재응시 기회를 갖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 의료공백이 정말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집권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의대생들의 선배의사로서 굉장히 중간에서 역할을 하실 역할도 많으실 것 같고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사실 중간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인 만큼 이번에 의사 국시 미응시 2700여 명이 이제 인턴의사로 배출이 못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충분히 코로나가 뭔가 재확산 됐을 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인가? 정부와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의료계랑 다시 한 번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 내년이니까 그렇게 몇 천 명의 의대생들이 인턴이 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 공백들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이제 곧 마련하겠다, 곧 논의하겠다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는 게 확실히 있을까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공보의 수급 문제나 아니면 인턴이 부재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에 여러 가지 단순히 그 1년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은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조금 더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국시 재응시 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건의료체제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한 번 다 같이 뭔가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신현영 의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경험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난여름에 이제 재난 때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셨다가 발의하셨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지난 기억이지만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서 여쭤보는 것은 그런 속내를 여쭤보고 싶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영 / 민주당 의원]

남북보건교류협력증진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런 재난시에 뭔가 남북이 조금 더 감염병이나 대응을 할 때 의료자원과 의료 인력에 대한 교환에 대한 부분을 담은 그 법안이 오히려 북한에 의사를 보내려고 하는 강제동원법 아니냐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저 또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감염병은 남북이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에서는 이 감염병 공동대응부터 그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일부 수정 법안에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파견이 돼서 뭔가 북한의 그런 감염병 대응에 공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감염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 또한 북한에 가서 그런 헌신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고요. 통일의료를 바라는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셨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강제로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힘주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드려야 되는지 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부친상을 당하셨고요. 주위에 알리지 않으신 채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이게 국민의 대표로서 현재 위치 그리고 아버지를 여읜 딸의 어떤 여러 가지 회한이 교차했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영 / 민주당 의원]

좀 뭉클한 질문이어서 그런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가족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많이 아프긴 했지만 또 코로나라는 국면에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맡은 소임을 더 잘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조용하게 가족장을 치르는 것이 또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렇게 보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국정감사에 임했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특히 암 환자셨기 때문에 암으로 고통 받는 그 가족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 대한 주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라고 저 스스로는 조용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소식 들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정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책무라는 게 어깨의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상당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저는 물론 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깊이가 더 깊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19 국난 상황 속에서요. 어느덧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끝자락을 맞게 됐는데 제일 궁금한 거 2021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고통 두려움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생활의 일상화 이 생활을 2021년도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자락은 과연 언제쯤 될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닌가 싶은데 물론 뾰족한 지금 해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현영 의원을 모셨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신현영 / 민주당 의원]

당분간은 마스크와 손 씻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도 정치권에서도 고민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빡빡하게 살아야 되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오히려 감염병보다 더 많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고 마스크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의 벌칙금도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시점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일주일간 셧다운 되는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잉 대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코로나 대응지침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근거 중심으로 명확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강화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어주는 역할을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주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런 코로나 대응지침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목소리 내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신속 항원 키트나 아니면 치료제 백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사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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