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美 대선 그 후,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국내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미국 대선 얘기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든 당선으로 이제 한미관계는 새로운 4년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집권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또 설정할 것인지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네,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난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나 부침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것과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방주의적 외교 그 다음에 그 과정과 절차보다는 목표지향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절차와 과정을 매우 중시하는 외교로 스타일이 바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은 존경 받는 미국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인데요. 내용을 보면 하나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마지막이 동맹과 국제주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신 정부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복귀에 발 맞춰서 우리도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과의 현안 그 다음에 통상 마찰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적으로 잘 접근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었고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특히 주한미군방위비 같은 경우는 갈등이 굉장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대 가져도 되겠습니까?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네, 아마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기에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상 수준이나 또는 협상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미국 정부가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요. 합리적인 선에서 조기에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통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도 과거 트럼프 정부보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내용이나 협상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복잡해 질 수 있겠지만 요구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압박하는 모양새 보다는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면서 협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 짓는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문제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안 갈수가 없을 텐데 특히 북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을 바라봤던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인내 정책을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를 내 놨는데 홍익표 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 문제는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소위 핵무기 완성단계로 발전을 했고 ICBM은 미국 본토를 사실상 겨냥하는 수준까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적 인내가 북한에게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시간만 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워싱턴이 실패한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전략적 인내를 오바마 정부에서 선택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를 바이든 정부 관계자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은 첫 번째는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에 북한이 연이은 초기 단계부터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이 터지면서 소위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당시 우리나라의 보수정권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의 개입정책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내를 선택했다는 것이 바이든 후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에 실패한 이후에 남북관계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당초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한 트럼프의 당선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라서 당장 입장을 내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좀 관망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그 다음에 8차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후 바이든 정부의 당선자 또는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북한의 수위도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는데 당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조심스럽게 현상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새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언론을 통해서도 그게 조명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항상 그래왔던 거 저희가 많이 봐왔는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여권 내 인맥들은 어떻게 설정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글쎄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게요. 외교는 사교와 외교는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바이든 당선자와 과거의 어떤 사적인 인연이 외교적 역량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고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미국과의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미국과의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물론 그 사적인 인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계 쪽에서도 꽤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델라웨어 주에 바이든 당선자가 상원위원 했던 델라웨어에 투자를 하셨던 기업가도 계시고 또 우리 정부 내에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바이든 후보와 인연이 있었던 서훈 안보실장 그 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송영길 의원님이라든지 또는 김한정 의원 등 여러분들이 미국과 인연이 있고요. 또 민주당 싱크탱크를 비롯해서 신정부를 구성할 유력인사들과 인연이 문정인 대통령 특보를 비롯해서 우리 민주당 여러 관계자들과 두터운 인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당내외 비판을 감수하고 최근 당헌을 바꾸면서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만큼 승리가 더 간절할 텐데 어제였죠. 선거기획단까지 출범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들어갔는데 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좀 제가 어리석고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선거 승리 자신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아이고,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선거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는 자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 라는 입장이고요. 이 선거는 단순히 저희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입니다. 귀책사유가 분명히 저희에게 있고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 우리나라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 미래와 비전을 저희가 누가 더 책임질 수 있는지,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후보 깨끗하고 검증된 후보를 내서 국민들에게 선택받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저희가 꼭 국민들께 잘 제시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민주연구원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요. 연말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뭐니 뭐니 해도 공수처가 아닐까 싶은데 민주당의 정말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요. 공수처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추천위원회 고민 끝에 고심 끝에 어제 11명의 후보를 내놨습니다. 이 면면들을 쭉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글쎄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갖고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주요 보면 나눠지는 게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분은 네 분 모두 검사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전부 다 판사 출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판사와 검사 출신이 좀

[앵커]

섞여 있죠.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출신을 보면 검사 출신들이 많고 판사 출신이 일부 있는데요. 저는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꼭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인권수사 그 다음에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제 2의 검찰이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출신에 대해서 검찰 출신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가 사실상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그 기관이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1의 덕목은 공수처를 잘 출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야당 몫으로 추천된 한 인사가 공수처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공수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 또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 앞으로의 공수처장을 선임하고 그리고 공수처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 갈등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야 간에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글쎄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이 검사 출신인데 공수처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사실은 부산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공수처가 그렇게 부적절한 기관이면 추천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여야의 투쟁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수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그리고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공직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저는 힘을 모아야지 이 문제를 갖고 정쟁을 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그 심판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 민주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