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 현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당원 투표 결과 내년 보궐 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국은 높은 당원들의 지지로 후보를 내겠다 라는 결정이 났다라는 소식 들었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잘못하면 선거의 책임 정치 책임져야 된다 이런 민주당의 당헌이 앞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인데 대선 전초전이라는 선거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감안해서 그 원칙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판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헌이라는 것은 당원들 전반을 규율하는 이제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이 비판할 순 있으나 그것을 책임지라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헌법이면 모든 국민을 규율하고 법률도 모든 국민을 규율하는데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헌법을 위반했다면 모를까 당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이 5년 전 혁신위에서 만들었던 그런 보궐선거에 있어서 책임 원인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는다 그 규정을 5년이 지난 지금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런 속에서 공천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당원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지금 상황에서 공천하는 것이 맞고 그걸 통해서 민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라는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마치 호재를 만난 양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요란을 떠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것은 각도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 의원의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아마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그 어느 선거보다도 절실하고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심의 향배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가는데 민주당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번 제가 한 번 전제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선거든 간에 보궐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지는 걸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은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도 서울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와 두 번째 도시 부산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는 것은 절체절명한 법칙이고요. 거꾸로 한 번 지금 말 그대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영어의 몸이 돼서 정말 큰 법 위반으로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통절하게 회오와 반성을 하고 그런 속에서 거듭나는 혁신하는 야당으로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여론조사 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도 서울의 수장 그리고 두 번째 도시 부산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선택할 것이냐, 집권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냐에서 민주당을 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고 지속적으로 오래 이런 갈등이 불거진 상황들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들이 또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드는 이른바 집단행동들도 일어나고 있는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무작정 검찰의 이기주의다, 집단 이기주의다 라고 비판하고 깎아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것 또한 검찰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건지 박범계 의원께서 현재 법사위에 또 몸 담고 계시고 판사 출신으로서 법사위 활동 오래하셨기 때문에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째는 검찰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갈등 구조가 과거하고는 다른 듯 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죠. 그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큰 반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국민이 있었고 지금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인 공수처가 지금 처장 처음부터 지금 카운트다운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적 반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지금 반발이다. 예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때 유사한 그 당시 사발통문을 다 돌려가지고 검사들이 반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 최재경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 검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그거하고 또 다른, 그랬을 때 이것은 저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문화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먼저 자성하고 왜 오늘날 검찰개혁이 국민의 주요 화두가 됐고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이 왜 공약이 됐고 했던 것을 먼저 스스로 반성해보고 또 지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지만 김봉현 씨 입에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의는 곧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그랬을 때 먼저 검사들이 스스로 자체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하려는 그런 성찰의 목소리가 있지는 않고 무조건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항하는 듯한 그런 문화는 역시 그 자체도 검찰 개혁의 한 일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갈등의 지속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곧바로 재도약 금세 만들 수 있지만 문화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오래된 그런 현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집단 같은 얘기인데요. 집단이기주의로 이렇게 무조건 폄하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사들의 건강한 목소리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댓글 올렸던 검사들이든 아니면 대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검사들 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참에 검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자기 진단 또 한 번 하면서 목소리를 낼 것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대립구도가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해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범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추미애 장관 리더십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에서 보는 시대적 그런 소명을 안고 법무부 장관에 올라있는데 취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야말로 조용한 장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고 대표 임기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여는데 일조를 큰 기여를 한 당대표 선배 제가 또 모시기도 했고요. 저는 수석대변인 또 최고위원 제가 리더십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참 모진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18개 부처 외청도 수십 개가 되고 그런 속에서 한 외청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요란하게 언론을 장식하는 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문화인데요. 그런 속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께서 저렇게 거친 파고를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인데, 연수원 동기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도 뭐 과거에 하셨던 말씀은 석열이 형 외 의로운 검사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 호칭해서 이번에는 두 분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도 호통 치는 모습들도 국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생중계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게 무엇이 가장 변한 겁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는 이제 검언유착 사건을 다루는 총장의 모습 자기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로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기 좋았을 텐데 거기에 수사전문자문단의 소집 등등과 관련해서 어떻든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실망이 됐고 심지어 전국의 고검장 검사장들을 총집결시켰죠, 대검에. 그래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게 해서 그 회의 결과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 라는 결론까지 공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총장이 되기 전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전 제가 7년 전에 정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뤘던 팀장으로서 그 뒤에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대구 고검 대전 고검 좌천했을 때 봤던 총장의 모습과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언론을 화려하게 매일같이 심지어 대선주자로서 장식하는 이 마당에서 총장이 보여주는 소위 제가 보기에는 검찰권 남용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는 무한대의 모진 수사를 하지만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곤 난 몰랐다, 관심 없다라는 등등의 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또 수사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는 자기 측근들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랬을 때 그런 점은 제가 과거 의로운 검사로 평했던 7년 전에 윤석열 검사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변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공수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7명의 추천위원들이 지난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7명이 다 각각 5명씩 후보를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이 분명히 있겠지만 산술적으로는 35명까지 후보를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 이 선출과정도 녹록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결론 1차 결론을 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예상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묘연 하거나 또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야 말로 심각한 문제죠. 법치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를 넘어서서 한마디로 공수처의 설계는 여야가 합의하는 두 명이 공수처장 후보 야당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고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들어가서 저는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 아직까지도 저는 대안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또 제가 또 백혜련 의원이 발의했던 그 대안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유가 국민의힘 쪽에서 정말 말 그대로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들은 둘이 추천 해놨지만 계속 끊임없는 무한대의 비토권을 행사해서 결국은 공수처의 출범을 막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드러난 순간 저희들로서는 다른 대안을 저희들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비토권이라는 건 현행 법안에서 야당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한인데 야당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아니면 정말 적격자가 아니라서 반대를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쪽에서 후보 추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론검증이라는 건데요. 적어도 1차적으로는 법조계의 사람들이 그 정도면 상당히 납득 있고 합리적이다 라고 평가되는 저는 공론의 결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 그것조차도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진짜 우리 정 앵커께서 말씀하신 반대를 위한 반대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한 참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협의는 계속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어질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또 다른 대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돌파하시겠다. 그만큼 공수처가 민주당에 간절한 이유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데요. 한 1분 정도 여쭤볼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한 공수처 논의 시민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검찰개혁의 수단 그리고 우리 국민 한 때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과제로서 찬성했던 이 공수처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반대를 했던 야당이든 찬성을 했던 여당이든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혹시 그 뒤에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수정 보완하면 될 일이고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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